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개   요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지역농민 조직화를 통한 중․소농의 생산협업화 지원

‘목표소득 직불제’로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 평균소득 실현

취   지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6ha 이상 기업농 정책을 가족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목표소득직불제와 도농연계를 통한 농총공동체 살리기로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지역농민조직화를 통한 협업화 추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가는 주체역할, 마을공동체 풀뿌리 행정기능 수행 및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의무

-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공개념제도 도입 필요, 특히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치

-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공동사용, 공동출하, 생산자가 공동운영하는 가공공장)을 통해 이후 전 과정을 협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의 조건은 농가소득의 향상에 있음.

- ‘목표소득 직불제’ 실시로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농업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함.

- 국민과 농민모두가 신뢰할 만한 생산비 도출

- 목표가격에 생산비, 물가 평균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1. [교육 원고] 사교육비 늘었으나, 실업고생 사교육비는 줄어 (2월 25일에 쓴 거)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4678
    Read More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Date2008.11.04 By진보신당 Views4666
    Read More
  3. [교육 분석] 특목고 학원들, 2008년에 돈 많이 벌었네

    Date2009.04.10 By송경원 Views4660
    Read More
  4.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Date2008.08.27 By송경원 Views4658
    Read More
  5.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Date2009.06.25 By박철한 Views4654
    Read More
  6.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Date2008.07.09 By송경원 Views4653
    Read More
  7.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640
    Read More
  8. [22대 공약 수정] 11.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638
    Read More
  9. [22대 공약 수정] 7. 1가구 1주택으로 집걱정 없는 사회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631
    Read More
  10.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Date2008.12.12 By송경원 Views4628
    Read More
  11. [교육 원고] 일제고사 꼭 참여하여 엄친아와 비교당하자!!

    Date2008.09.23 By송경원 Views4603
    Read More
  12. [교육 법안] 심야교습 및 선행학습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

    Date2009.07.02 By송경원 Views4597
    Read More
  13. [교육 원고] 자사고, "안녕 평준화~, 반갑다 입시!"

    Date2009.07.16 By송경원 Views4588
    Read More
  14. [교육 원고]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2008년 2월 4일 쓴 거)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4583
    Read More
  15.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Date2009.05.19 By진보신당 Views4582
    Read More
  16. [교육 분석] 2008 사교육비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 6가지

    Date2009.02.27 By송경원 Views4581
    Read More
  17. [교육 입장] 자사고, 서민은 겨울 부자는 봄이 오나

    Date2009.07.15 By송경원 Views4579
    Read More
  18.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Date2014.03.20 By홍원표 Views4575
    Read More
  19. [교육 원고]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의 왕국 건설?

    Date2009.03.30 By송경원 Views4569
    Read More
  20.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Date2009.06.05 By송경원 Views45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