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요 약

 

최근의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 가능하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는 포용적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바, 지난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른바 신자유주의지향의 정책이 덜 강조되거나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정책실천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으로 칭하여지고 있는 변화이다. 이와 연관되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모델, 일자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대응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자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변화를 어떠한 식으로든 경험해 왔던 주요 선진국들이 포스트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고용노동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떠한 식으로 형성해 내고 있는지 가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바람짐한 방향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세계적인 방향성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착목해야 할 성격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기조가 포용적 디지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질문은 바로 포용적 디지털화로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한가?’이다.


  1.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212
    Read More
  2.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Date2020.06.29 By정책위원회 Views1237
    Read More
  3.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258
    Read More
  4.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Date2020.06.29 By정책위원회 Views1259
    Read More
  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268
    Read More
  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294
    Read More
  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06
    Read More
  8.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43
    Read More
  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445
    Read More
  10.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Date2020.05.05 By정책위원회 Views1498
    Read More
  11.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Date2016.01.13 By정책위원회 Views3146
    Read More
  1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Date2015.12.14 By정책위원회 Views3211
    Read More
  13.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3820
    Read More
  14.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Date2009.01.14 By송경원 Views3870
    Read More
  15.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Date2015.12.30 By정책위원회 Views3885
    Read More
  16.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Date2009.01.09 By송경원 Views3961
    Read More
  17.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3987
    Read More
  18.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Date2009.02.27 By송경원 Views3996
    Read More
  19.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017
    Read More
  20.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Date2009.01.19 By송경원 Views40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