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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1.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Date2010.03.18 By3과 함께 Views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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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분석] 교육부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분석 (6월 11일 작성)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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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Date2010.04.06 By타리 Views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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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Date2010.03.12 By3과 함께 Views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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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본정책] 10. 과학기술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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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Date2010.03.18 By강은주 Views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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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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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책브리핑]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Date2010.11.22 By좌혜경 Views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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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Date2008.07.29 By좌혜경 Views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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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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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Date2009.11.05 By좌혜경 Views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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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Date2009.10.13 By송경원 Views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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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Date2009.08.24 By송경원 Views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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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Date2012.03.16 By이장규 Views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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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책이슈브리핑]‘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Date2010.04.06 By타리 Views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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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Date2010.12.23 By좌혜경 Views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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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Date2017.11.13 By정책위원회 Views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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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브리핑] 연평도,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Date2010.12.10 By3과 함께 Views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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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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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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