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1.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Date2010.04.08 By좌혜경 Views7975
    Read More
  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Date2009.05.15 By좌혜경 Views7152
    Read More
  3.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Date2008.12.08 By정책팀 Views5241
    Read More
  4.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Date2008.11.20 By좌혜경 Views5808
    Read More
  5.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Date2010.04.27 By박지훈 Views8441
    Read More
  6.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Date2009.02.23 By박철한 Views9698
    Read More
  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Date2010.03.16 By박지훈 Views6044
    Read More
  8. 당원 정책 브리핑 (1호, 2호, 3호)

    Date2008.06.19 By관리자 Views9826
    Read More
  9.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Date2014.05.21 By노동당 Views4482
    Read More
  10.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Date2008.06.21 By관리자 Views7558
    Read More
  11.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Date2008.06.25 By정책팀 Views4443
    Read More
  12.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Date2009.06.15 By좌혜경 Views5909
    Read More
  13.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Date2010.12.23 By좌혜경 Views8255
    Read More
  14. 교육혁명 토론회 자료집 최종 모음입니다.

    Date2009.06.26 By진보신당 Views5616
    Read More
  15.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Date2009.01.07 By좌혜경 Views5141
    Read More
  16.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ate2009.04.06 By정책팀 Views5204
    Read More
  17.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Date2008.09.10 By정책팀 Views5275
    Read More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Date2008.11.04 By진보신당 Views4604
    Read More
  19. [현장증언] 여기선 용역깡패가 곧 법이다

    Date2009.02.12 By진보신당 Views4744
    Read More
  20.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Date2010.04.07 By강은주 Views78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