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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3:04

[기본정책] 19. 여성

조회 수 51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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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 정규직전환특별법 제정, 남성다수직종 정규직전환 여성할당 실시

-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상향 고시

- 돌봄노동 사회적 가치 상향을 위한 기준임금제 실시

- 가사노동자, 가내노동자 등 노동자성 인정, 영세기업 노동법 완전 적용(돌봄노동자 법적 제외 대상 명시한 관련 법안 개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비임금여성노동자의 지위 보장 및 경제력 강화(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가치 인정 - 상해 재해 시 보상 기준 상향조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동일가치노동모형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성인지적 대안 마련, 관리감독 기관 설치

- 100인 이상 기업 직종(직무)별 고용형태별 직급별 남녀고용,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 간접차별, 성차별적 분리직군제 처벌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성별영향 평가 강화와 기업현장 정기적 모니터링, 감독 강화


● 출산 비용 국가 지원, 산모 건강비용 지원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출산가정에 대한 출장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 출산전용병원 지정, 산전 ․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전액 지급

- 저소득 여성에게 출산비용 및 산전 ․ 후 건강관리서비스 및 비용 전액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 무상교육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및 보육교사 기준임금제 도입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임시 응급보육 지원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 공공 간병서비스 확충, 장애인 ․ 고령인 장기요양서비스 공적 제공

- 병원 및 각종 요양기관의 간병서비스 무료 제공

- 요양 재가서비스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인 21만 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 여성폭력 ․ 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 경찰 내 전담부서, 전문조사제 실시, 해당 직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 여성폭력 가해자 양형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 분류심사제 도입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비친고죄 적용 명문화)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성 착취 범죄수입 성 산업 대응책 강화)

- 시군구별 1개소 아동 장애여성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및 쉼터 설치


● 공공기관 ․ 학생 및 기업의 여성인권교육 제도화 및 홍보사업 확대

- 시군구별 여성인권교육센터 설치

- 여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 교육을 교과과정 제도화


● 개인별 사회권 보장(비혼, 한부모, 장애, 이주여성의 노동권 ․ 사회권 ․ 건강권 ․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채용시 외모차별 조항 삭제 및 사용자 처벌 조항 신설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금융관련 비혼 차별 관행 폐지

- 한부모 보육 ․ 교육지원시스템 구성

- 동성혼 인정, 비혼 동성혼 입양 시 실질적 차별 폐지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 신분증명서 이용 시 결혼 경력, 입양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와 불이익 차단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성차별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규제 및 처벌을 위한 법률 정비, 관리감독 시행


●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와 대표성 실현

- 중앙 ․ 지방정부, 정당 등 공공기간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여남 동등 대표인선제

- 여성관련 정책 결정단위에 여성부문 당사자 참여와 우선결정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내 여성노동자위원회 구성->성차별관행시정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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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여성의 사회참여는 바람직하지만 상호경쟁의 문화가 진보라는 인식의 확산은 경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남성을 경쟁과 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량한 80%의 남성을 너무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더불어 가정의 화목을 고려할 줄 아는 서양보다 책임감있는 남성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적이 아닌 상호존중의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무서운 모습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성이 무슨 죄입니까. 물론, 나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입니다. 늦은 귀가길에 여성 전용 귀가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기다리는 동안 여성경찰의 보호관찰및 감시카메라의 차량이동상황체크등으로 늦은 귀가길에 SOS를 활용하는 방안등의 고려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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