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집단 소송제만 4번째 발표, 식품안전행정일원화는 매번 반복,

재탕 삼탕 똑같은 식품안전 대책

 

 

2008. 10. 01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정부는 이번 멜라민 파동 이후 ‘당정합동 식품안전 +7’을 발표하고 향후 식품안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신호등 표시제, 식품위생사범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력한 정부의 의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과거의 식품안전관련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왔던, 그러나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대응책들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연도

사고

정부대책

실시

여부

비고

2000

중국산 납꽃게 사건

현지검사관 파견

 

식품위생사범 법적 제제 강화

×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

 

HACCP 제도 활성화

×

부처간 떠넘기기

수산물 생산이력제

×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

위해항목 무작위 검사는 2%

2003

학교급식 비리 사건

노후학교급식시설 현대화

 

8개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

업계피해 우려

2004

불량만두 사건

집단소송제

×

 

식품안전기본법

논란 끝에 통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한번도 회의 열리지 않음

2005

기생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 생선

식품안전행정체제 개편

×

 

삼진아웃제

×

 

집단소송제

×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

반복되는 수입산 먹거리 사고

2008

생쥐 새우깡

미국산 쇠고기 등

이물질

집단 소송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움

상습사범 처벌 강화

×

 

2012년까지 HACCP 95%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

아직 꾸려지지 않음

 

2000년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된 후 약속했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업무를 떠넘기는데 급급해 여전히 제대로 시행․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불량만두 이후 약속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제까지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이후에도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와 위해식품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산 수입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쥐 새우깡 사고가 났을 때도 집단소송제 이야기는 나왔다. 불과 두 달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계속 제기되었던 식품이력추적제 역시 오리무중이다.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도 마찬가지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되었다.

 

다시말해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전락한 다양한 대응책들은 늘 그렇듯 사고가 날 때만 반짝쇼로 들끓었을 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우려먹기 식의 이번 정부 대응책은 역시 전혀 신선하지 않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어떤 유해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사고가 터지면 반복되는 대응책을 이제는 신뢰하기는 어렵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만이 뉴스를 뒤덮을 뿐인 상황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제거, 그리고 정보 공개를 비롯한 논의만 무성했던 각종 제도의 도입, 부처간의 행정 일원화. 이것이 바로 해야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책이 아니라 대응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02-6004-2032)

  • ?
    잘살자 4.00.00 00:00
    짝짝짝!!!
  • ?
    야호일탈 4.00.00 00:00
    이해찬씨가 총리 시절에 하려던걸, 내 기억으로는 한나라당하고 관련 행정 부처들이 뭐라뭐라 딴지걸다가 흐지부지 된건데. 씁.. 국민 건강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관련된 건은 확고한 정책과 꾸준한 뚝심으로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 ?
    이산공 4.00.00 00:0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사고 터지면 원인기업 처벌 강화가 일단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긴급대응 시스템 도입이네요. 예산배정과 관련된 사항도 한 번 찾아보면, 안전관련 정책의 홀대 이유도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도 싶구요. 원료공급-생산-(유통-판매) 각 단계에서 안전성 강화위한 대책이 좀 더 논의되면 좋을 듯도 싶습니다. 이거 식품인지라 지속적인 검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매번 할 수는 없을테고.. 결국 검사업체 키우기 또는 단속 공무원 증원이 되는 걸까요?
  • ?
    강은주 4.00.00 00:00
    이산공/ 먹고사는 문제는 ㅡ.ㅡ 사는데 최우선이기에... 당근.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생산-가공-유통- 소비 (-순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위험관리가 필수죵....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관련해서는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ㅡ.ㅡ 요즘 시기에 어떻게 외화하느냐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 검사업체나 단속 공무원 등의 최종단계에서의 관리감독 보다는. 로컬푸드나 생산자 조합의 가공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듯하네요... 아 그리고 안전관련 정책의 홀대의 가장 큰 원인은 ㅡ.ㅡ;; 부처끼리. 서로 떠넘기거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현실 여건 미흡'을 이유로..'장기과제'로 분류해 버렸기 때문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관심 감사합니다. ^^ (__) 꾸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10
602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48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49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4
599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58
598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79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6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22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46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2
593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3214
59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14 3277
591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52
590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96
589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3958
588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91
587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file 송경원 2009.02.27 4025
586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4028
585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39
584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송경원 2009.01.19 40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