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02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간단한 메모

 

 

[메모] 정운찬 총리 지명은 코드 인사

자사고, 서울대 법인화, 3불 폐지 등 MB 교육과 일맥상통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917

 

 

□ 정운찬 총리지명자의 교육에 대한 생각

 

◦ 서울대 법인화: 총장 재임시절 테스크포스 구성 등 추진 전력

 

◦ 3불: “대학에 입학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3불 정책을 재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04. 10. 서울대 국감)

 

◦ 지역균형선발: 총장 재임시절 도입

 

◦ 고교평준화: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막히고 있다. 지방 명문고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폐지해 다양한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2003. 10. 한국은행 특강)

 

◦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서울의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 이사로 재직한 바 있음.

- 이사 사임은 총리 지명 일주일 후(2009년 9월 10일)

- 국회 제출 총리임명동의안(제출일 2009년 9월 9일)에 하나고 이사 경력 누락

 

전체적으로 ‘시장 중시 + 시장실패 보완’. 서울대 법인화, 3불 폐지, 고교평준화 폐지, 자사고 등은 시장 중시의 성격, 지역균형선발은 시장실패 보완의 의미.

 

 

 

□ 정운찬 총리 + MB 교육 = 서울대 법인화 + 자사고 확대 등 특혜?

 

◦ 시장화 지속 추진

- 서울대 법인화, 대입자율화, 3불 폐지,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확대, 고교입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서울대 법인화와 자사고는 이해당사자이기도.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 재임 시절 추진 전력,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하나고 이사 전력 등으로 사실상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에 의한 정책 추진은 특혜 시비 불러올 수 있음.

 

◦ 시장 실패 보완

- 대학입시와 고교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또는 일부 계층균형선발 예상

 

교육수장이 아니라 총리이지만, 전체적으로 ‘고교입시 + 대입자율화 + 일부 균형 선발’의 형태로 예상. 사실상 MB 교육과 일맥상통. 예산이 필요한 시장보완 정책은 미지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3 [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홍원표 2012.01.09 5882
282 [총선 22대 공약] 21. 동반자 등록법 및 노동허가제로 소수자 인권보호 4 관리자 2008.03.15 5883
281 [노동당 2017 정책] 탈핵/생태적 전환 file 정책위원회 2017.04.12 5889
280 [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16 5890
279 [교육 원고] 다른 나라 대학등록금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송경원 2009.04.16 5892
278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file 송경원 2008.08.04 5923
277 [We Can 공약 해설] 총론 - 대운하건설에 대한 진보적 대안 1 file 관리자 2008.03.25 5930
276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9.06.15 5935
275 [교육 원고] 목동과 중계동 때문에 고교선택제 급수정? file 송경원 2009.12.07 5938
274 [정책논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타리 2010.12.29 5948
273 [교육 자료] 우리나라 등록금이 싸다고? 이기수 고대 총장은 국제통계 모르나? file 송경원 2010.01.28 5953
272 [기본정책] 15. 보건의료 1 관리자 2008.03.21 5957
271 [전문가초청간담회] 서민 울리는 ‘이명박 전세폭탄’, 그 해법을 찾아서 file 진보신당 2009.09.14 5958
270 [교육 원고] 결혼상대가 MB 학자금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file 송경원 2009.11.20 5974
269 [예산분석]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file 좌혜경 2010.12.23 5978
268 [자료] 박근혜 퇴진 특별6호(16.12.08) : 이제 재벌 해체입니다! file 노동당 2017.02.06 5979
267 [정책 브리핑] 멜라민만 빼면 안전할까? file 강은주 2008.09.30 5993
266 [발제문] 서울시 사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file 좌혜경 2009.08.06 5993
265 [교육 원고] '5세 조기 취학' 학생은 콩나물교실에서 수업 1 file 송경원 2009.11.29 5993
264 [교육 원고] 4대강 사업비면, 0세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file 송경원 2009.09.04 6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