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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3 [총선 22대 공약] 20. 장애인 노동권 및 생활권 보장 1 관리자 2008.03.15 6158
242 [교육 원고] 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3 file 송경원 2009.04.23 6162
241 [정책논평]LH는 인천 분양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분양중심의 기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타리 2010.12.24 6164
240 [교육 자표]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file 송경원 2009.09.18 6182
239 [브리핑] 연평도,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file 3과 함께 2010.12.10 6185
238 [교육 자료] 강남 학생의 강남 입성률 100%, 비강남 학생은 17.5% file 송경원 2009.11.23 6186
237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89
236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좌혜경 2010.12.23 6198
235 [정책이슈브리핑]‘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1 타리 2010.04.06 6199
234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201
233 [교육 자료] 올 들어 7월까지 학원물가 인상률(시도별) file 송경원 2009.08.24 6228
232 [교육 자료] 수능 상위 30개교는 일반고보다 2.6배 비싼 학교 file 송경원 2009.10.13 6233
231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file 좌혜경 2009.11.05 6236
230 [교육 원고] 미친 소와 학교급식 (2008년 6월 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40
»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8.07.29 6243
228 [정책브리핑]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1.22 6256
227 [교육 원고] 우열반이나 수준별이나 매 한가지 (2008년 4월 25일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6258
226 [행복한 녹색 혁명 1] - 빗물순환도시 1 file 강은주 2010.03.18 6259
225 [기본정책] 10. 과학기술 2 관리자 2008.03.21 6287
224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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