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요 약

 

최근의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 가능하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는 포용적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바, 지난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른바 신자유주의지향의 정책이 덜 강조되거나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정책실천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으로 칭하여지고 있는 변화이다. 이와 연관되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모델, 일자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대응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자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변화를 어떠한 식으로든 경험해 왔던 주요 선진국들이 포스트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고용노동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떠한 식으로 형성해 내고 있는지 가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바람짐한 방향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세계적인 방향성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착목해야 할 성격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기조가 포용적 디지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질문은 바로 포용적 디지털화로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한가?’이다.


  1.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Date2020.06.29 By정책위원회 Views1348
    Read More
  2.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79
    Read More
  3.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422
    Read More
  4.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54
    Read More
  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86
    Read More
  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546
    Read More
  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49
    Read More
  8.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Date2020.06.29 By정책위원회 Views1358
    Read More
  9.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Date2020.06.18 By정책위원회 Views1310
    Read More
  10.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Date2018.06.04 By정책위원회 Views4505
    Read More
  11.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Date2018.06.04 By정책위원회 Views4546
    Read More
  12.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Date2018.06.04 By정책위원회 Views4435
    Read More
  13. [정책공약브리핑]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기념 이주민 정책 공약 브리핑

    Date2010.04.06 By타리 Views6405
    Read More
  14. [정책논평] '2010 NPR'의 내용과 함의-김수현

    Date2010.04.07 By3과 함께 Views6716
    Read More
  15. [정책논평] '노동판 광우병' 사태를 예고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Date2008.06.25 By정책팀 Views6621
    Read More
  16. [정책논평] '환경영웅' 이명박 정부의 습지 파괴

    Date2008.07.10 By정책팀 Views4749
    Read More
  17. [정책논평] 1년 동안 푼돈 쥐어주는 이상한 고유가 대책

    Date2008.06.25 By정책팀 Views8879
    Read More
  18. [정책논평]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서민의 삶을 위협할 것

    Date2008.10.10 By강은주 Views6576
    Read More
  19.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최대의 미제 무기수입국 통계의 함의와 과제

    Date2010.03.18 By3과 함께 Views6325
    Read More
  20.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Date2014.03.20 By홍원표 Views457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