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시민 참여남용에 대한 방안 고려해 주세요.. 매우 긍정적^^
  • ?
    징검다리 4.00.00 00:00
    부자의원 (예, 10억 이상 의원)은 무보수 봉사를, 서민의원에게는 세비를!! 그래야 서민의원들은 생계걱정없이 일 할 수 있고, 부자의원들은 돈과 명예를 다 가지는것을 막을 수 있음.

  1. [정책이슈브리핑]‘퍼플잡(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업무협약’에 여성노동권은 보랏빛 멍든다

  2. [정책자료]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3. No Image 11Oct
    by 노동당
    2016/10/11 by 노동당
    Views 4279 

    [정책자료]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노동당 정책대안

  4. No Image 28Jul
    by 정책위원회
    2017/07/28 by 정책위원회
    Views 699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5.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6. No Image 03Apr
    by 좌혜경
    2009/04/03 by 좌혜경
    Views 5661 

    [조례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7. [지방선거] 1차 주요공약 발표(안)

  8. No Image 27Apr
    by 박지훈
    2010/04/27 by 박지훈
    Views 19053 

    [지방선거] 2차 주요공약 발표(안)

  9. No Image 30Apr
    by 좌혜경
    2010/04/30 by 좌혜경
    Views 17016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10. No Image 27Apr
    by 박지훈
    2010/04/27 by 박지훈
    Views 8512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자료집]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1.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12. No Image 07Sep
    by 정책팀
    2009/09/07 by 정책팀
    Views 6060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자료집]

  13. No Image 20Oct
    by 진보신당
    2008/10/20 by 진보신당
    Views 5014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14. No Image 17Mar
    by 강은주
    2011/03/17 by 강은주
    Views 7369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15.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16.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17.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18.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19.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0.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