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9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1. No Image 08Dec
    by 정책팀
    2008/12/08 by 정책팀
    Views 5290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3. No Image 08Apr
    by 좌혜경
    2010/04/08 by 좌혜경
    Views 8057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4. No Image 02Apr
    by 좌혜경
    2010/04/02 by 좌혜경
    Views 7630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5. No Image 05Nov
    by 좌혜경
    2009/11/05 by 좌혜경
    Views 6236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6. No Image 17Dec
    by 좌혜경
    2009/12/17 by 좌혜경
    Views 6727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7. No Image 21Jan
    by 정책팀
    2009/01/21 by 정책팀
    Views 4436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8. No Image 25Sep
    by 좌혜경
    2009/09/25 by 좌혜경
    Views 10810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9.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10.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1. No Image 13Nov
    by 3과 함께
    2009/11/13 by 3과 함께
    Views 5250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12. No Image 05Feb
    by 3과 함께
    2010/02/05 by 3과 함께
    Views 5729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13. No Image 02Nov
    by 3과 함께
    2009/11/02 by 3과 함께
    Views 5487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14.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15. No Image 30Sep
    by 정책팀
    2008/09/30 by 정책팀
    Views 5008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16.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17. No Image 02Mar
    by 3과 함께
    2010/03/02 by 3과 함께
    Views 7393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18.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9.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20.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