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29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1.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Date2008.12.08 By정책팀 Views5290
    Read More
  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Date2009.05.15 By좌혜경 Views7190
    Read More
  3.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Date2010.04.08 By좌혜경 Views8057
    Read More
  4.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Date2010.04.02 By좌혜경 Views7630
    Read More
  5.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Date2009.11.05 By좌혜경 Views6236
    Read More
  6.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Date2009.12.17 By좌혜경 Views6727
    Read More
  7.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Date2009.01.21 By정책팀 Views4436
    Read More
  8.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Date2009.09.25 By좌혜경 Views10810
    Read More
  9.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Date2009.09.25 By진보신당 Views7625
    Read More
  10.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Date2009.10.12 By좌혜경 Views14357
    Read More
  1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Date2009.11.13 By3과 함께 Views5250
    Read More
  1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Date2010.02.05 By3과 함께 Views5729
    Read More
  13.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Date2009.11.02 By3과 함께 Views5487
    Read More
  14.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Date2008.11.11 By송경원 Views4808
    Read More
  15.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Date2008.09.30 By정책팀 Views5008
    Read More
  16.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Date2008.09.17 By송경원 Views4683
    Read More
  17.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Date2010.03.02 By3과 함께 Views7393
    Read More
  18.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Date2008.12.12 By송경원 Views5347
    Read More
  19.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Date2008.12.24 By진보신당 Views12669
    Read More
  20.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Date2010.04.20 By좌혜경 Views1062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