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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에서 얘기해 왔던,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해

제도 설계 중심으로 요약한 글입니다.

 

- 실업부조제도 신설: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대상으로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급여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자발적 실업시에도 실업급여 적용, 저소득노동자 50% 보험료 지원 등


  1.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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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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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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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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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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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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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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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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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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