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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북 임실군의 비밀과 대안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219

 

 

□ 전북 임실군의 기본 현황(2008년 교육통계연보)

◦ 초등 6학년: 255명, 15개 초등학교

◦ 중 3학년: 240명, 14개 중학교

 

□ 2008 일제고사 성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초6

78.7

20.6

0.8

81.8

18.2

0.0

77.9

21.7

0.4

85.0

15.0

0.0

75.1

24.9

0.0

중3

48.7

41.8

9.6

55.9

34.1

10.0

38.7

44.8

16.5

47.9

38.7

13.4

44.8

45.2

10.0

◦ 초6의 미달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

◦ 중3의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치와 유사

※ 교과부가 임실군을 모범사례로 소개하여 주요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특히, 방과후학교).

 

□ 비밀

◦ 임실군내 모 초등학교의 미달자 보고자 현황(6학년 학생수 11명)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모 초등학교

5명

6명

2명

6명

2명

이 수치만 해도 초6 응시생 240명 중

2.1%

2.5%

0.8%

2.5%

0.8%

◦ 하지만 교과부는 임실군 초6학년 중 사회, 과학, 영어의 미달자가 0%라고 함.

※ 일선학교의 보고를 누락하여 결과를 산출함. 곧 ‘데이터 마사지’ 또는 ‘조작’.

 

□ 경계 지점

◦ ‘실수로 한 학교의 수치를 누락했다’는 형태의 마무리

◦ 임실교육청 관계자나 일선 학교교사 문책으로 마무리

 

□ 향후 처리 방향

 

◦ 임실군 성적 조작 의혹와 관련

- 관내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성적 재산출

- 성적 조작의 과정 규명, 특히 교육당국의 사실상 지시나 묵인

-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규명, 예컨대 방과후학교를 통한 시험대비 수업, 정규 수업시간 중 문제풀이 수업 등.

 

◦ 타 지역의 유사사례 점검

-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문고 설치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 가동. 그동안의 경과 및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 지역 점검

 

◦ 일제고사와 관련

- 표집으로 전환

임실군의 성적조작은 ‘학교 채점 및 보고’라는 현행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바, 예전의 ‘교육과정평가원 수거’ 방식으로 전환 필요. 전집평가에서의 ‘교육과정평가원 수거’ 방식은 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집으로 전환해야 함.

- 학업성취도 점검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소 실력을 가지고 점검해야 함.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은 실제 지원받아야 할 지역 및 학교를 판별할 수 없도록 함.

 

“열악한 지역과 학교 지원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목적이라면,

전집평가(일제고사)까지 할 필요 없음.

 

○ 지원대상 선정(판별)은 의견수렴 통로 구축, 표집평가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

○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점수 올리기 경쟁을 경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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