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MB의 ‘등록금 상한제 반대’는 곧 “등록금 폭탄 받아라”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대학의 총장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이 톡톡히 재미를 보면서 ‘MB = 반값등록금’라는 인상이 강한 점에 비추어보면, 상반된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더구나 등록금 상한제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예컨대, 1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신호를 받은 한나라당이 후불제만 통과시키고 상한제는 부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 중 하나다.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MB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여전히 ‘MB = 반값등록금’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격결정권(등록금)이 대학에 있다는 대통령의 생각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하긴 시장논리에 입각한다면 그럴 수 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일단 가격을 매기는 쪽은 공급자이지 않은가. 학교가 가격을 책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인 소비자는 그 가격에 물건(교육)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왜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는 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작년 2009년은 등록금자율화가 된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사립대는 지난 1989년부터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해왔고, 국공립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랬다. 대학(공급자)이 가격(등록금)을 자기 편하게 매긴지 오래된 것이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등락을 거듭해왔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오르고 다른 경우에는 떨어져야 했다. 아니면 어느 대학은 오르고 또 다른 대학은 ‘가격인하’나 ‘바겐세일’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가격(등록금)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직 오르기만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과 학부모이 볼 때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려대의 등록금이 비싸면, 고려대를 사지 말아야 한다. 그 가격으로 다른 대학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돈 만들어 등록금 내기’ 아니면 ‘대학 포기’ 뿐이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선택하는 시장의 그림이 우리의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보다는 대학은 강자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약자인 모습만 있다. 그런데 MB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이라고 말한다. 정부나 사회가 상한선을 정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건 강자인 대학에게만 자율을 주겠다는 의미다. 대학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행위다.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자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MB에게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되면, 즉 MB가 발언한 대로 세상이 굴러가면 ‘등록금 폭탄’이나 ‘학자금 대출금 폭탄’만 여기저기 터진다.

자율은 약자에게 주어야 한다. 강자에게는 규제를, 약자에게는 자율을 부여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문제에서 이러한 균형추는 등록금 인하나 최소한 등록금 상한제이다.


  1. No Image 23Nov
    by 송경원
    2009/11/23 by 송경원
    Views 5992 

    [교육 원고] 4대강 예산 = 초중고 무상급식 + 대학 반값 등록금

  2. No Image 29Mar
    by 송경원
    2010/03/29 by 송경원
    Views 6588 

    [교육 원고] EBS 교재와 수능의 70% 연계, 잘 될까?

  3. No Image 12Mar
    by 송경원
    2010/03/12 by 송경원
    Views 6878 

    [교육 원고]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잡는다고? 아, 지겨워...

  4. No Image 18Jan
    by 송경원
    2010/01/18 by 송경원
    Views 5752 

    [교육 원고] MB '등록금 상한제 반대'는 "등록금 폭탄 받아라"?

  5. No Image 16Mar
    by 송경원
    2010/03/16 by 송경원
    Views 7260 

    [교육 원고] MB 교육예산으로도 무상급식 가능...

  6. [교육 원고] MB 교육은 '북한형 교육'?

  7. No Image 07Sep
    by 송경원
    2009/09/07 by 송경원
    Views 4773 

    [교육 원고] MB교육은 선물 ... 하지만 하기 나름.

  8. No Image 01Oct
    by 송경원
    2008/10/01 by 송경원
    Views 4352 

    [교육 원고]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아니다? 한나라당 조전혁은 틀렸다.

  9. No Image 20Nov
    by 송경원
    2009/11/20 by 송경원
    Views 5949 

    [교육 원고] 결혼상대가 MB 학자금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10. No Image 01Dec
    by 송경원
    2009/12/01 by 송경원
    Views 5848 

    [교육 원고] 경기도 의회는 '김상곤 발목잡기'가 아니라 1조 5천억부터 갚아야

  11. No Image 16Dec
    by 송경원
    2009/12/16 by 송경원
    Views 6508 

    [교육 원고] 경기도 중학생들은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12. No Image 15Jul
    by 송경원
    2009/07/15 by 송경원
    Views 4489 

    [교육 원고] 경기도 한나라당, 김상곤 사퇴권고가 아니라 김문수 사퇴권고 해야

  13. No Image 27Feb
    by 송경원
    2009/02/27 by 송경원
    Views 3996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14. No Image 25Aug
    by 송경원
    2008/08/25 by 송경원
    Views 4739 

    [교육 원고] 공정택 강남교육장은 부자의 욕구만 챙기다.

  15.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16. No Image 04Oct
    by 송경원
    2009/10/04 by 송경원
    Views 5013 

    [교육 원고] 교과부 예산은 늘고, 교육청과 학교는 허리띠 졸라 매고

  17. [교육 원고] 교사 사냥, 제2막이 시작되나

  18. No Image 13Jun
    by 송경원
    2008/06/13 by 송경원
    Views 4285 

    [교육 원고] 교육개방 관련 (2008년 3월 13일 쓴 거)

  19. No Image 06Mar
    by 송경원
    2009/03/06 by 송경원
    Views 4360 

    [교육 원고] 국립대 법인화는 정책이 아니라 폭거

  20.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