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규칙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간단히 살피면,

 

 

1.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정책연구보고서. 연구기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뢰자는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의 교원평가 담당자.

 

2.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하위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3. 하위법령에 인사나 승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4. 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바꾸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것을 제안(101쪽부터)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평의 다면평가(30%)를 교원평가로 대체. 이 때 교원평가 결과 전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기재)를 뺀 결과를 반영. 그리고 절대평가인 교원평가는 상대평가적인 요소로 바꾸고.

 

6. 교과부는 이 정책연구보고서가 교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야 항상 하던 말.....

 

7.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하였지만,

   지난 9월 22일 다시 교과위 법안소위에 회부. 뭔가 추가 또는 조정한다는 의미.

 

 


  1. [괜찮은 논문]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다

    Date2008.07.09 By송경원 Views4787
    Read More
  2. [교육 원고] 전국의 놀이터여, 단결하라 (2008년 3월 4일에 쓴거)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4789
    Read More
  3. [교육 자료] 특목고 정상화 방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Date2009.06.25 By송경원 Views4792
    Read More
  4. [기본정책] 1. 정치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796
    Read More
  5.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Date2008.06.25 By정책팀 Views4799
    Read More
  6. [기본정책] 16. 사회복지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801
    Read More
  7.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Date2008.08.08 By송경원 Views4816
    Read More
  8. [22대 공약 수정] 10.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4820
    Read More
  9.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성적 경쟁은 부진아 판별에 백해무익합니다.

    Date2009.02.19 By송경원 Views4820
    Read More
  10. [교육 원고] 기회의 땅, 사교육에 투자하라 (2008년 1월 9일에 작성)

    Date2008.06.13 By송경원 Views4826
    Read More
  11. [교육 분석] 교장과 교감이 많이 포함된 교과부의 교원평가 여론조사

    Date2009.04.08 By송경원 Views4827
    Read More
  12. [정책 브리핑] 우려먹기 식품안전대책 집단소송제만 4번째 발표

    Date2008.10.01 By강은주 Views4837
    Read More
  13.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Date2008.06.25 By정책팀 Views4838
    Read More
  1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문화예술

    Date2016.03.07 By정책위원회 Views4844
    Read More
  15.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Date2008.07.22 By정책팀 Views4845
    Read More
  16. [자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보고서

    Date2016.06.27 By정책위원회 Views4852
    Read More
  17.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성공'을 위해 MB정부가 동원한 연가투쟁

    Date2009.10.08 By송경원 Views4854
    Read More
  18.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Date2013.09.05 By홍원표 Views4856
    Read More
  19. [교육 자료]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위한 하위법령(안)... 교과부 정책연구

    Date2009.10.06 By송경원 Views4858
    Read More
  20. [교육 원고]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Date2008.09.05 By송경원 Views48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