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496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회에 제출된 0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3.5% 늘어난 299,812억원으로 확인됨. 부동산교부세는 올해보다 44% 줄어지만, 보통교부세 등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 평균 9.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각 세금별로 감면안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교부세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에서의 감세안 대응에 있어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림


  1.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3. No Image 26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6 by 정책위원회
    Views 488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평화

  4. No Image 05Jun
    by 송경원
    2009/06/05 by 송경원
    Views 4900 

    [교육 원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청와대부터 바꾸세요!!

  5.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491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성정치

  6.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920 

    [22대 공약 수정] 17. 한미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 협정

  7. No Image 26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6 by 정책위원회
    Views 492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동물권 존중

  8. No Image 09Jul
    by 송경원
    2008/07/09 by 송경원
    Views 4925 

    [논문] 신자유주의가 교사의 이직율을 높인다

  9. No Image 04Oct
    by 송경원
    2009/10/04 by 송경원
    Views 4939 

    [교육 원고] 전교조야 항복해라??

  10. No Image 16Mar
    by 김현우
    2012/03/16 by 김현우
    Views 4939 

    [19대총선]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11. No Image 30Sep
    by 정책팀
    2008/09/30 by 정책팀
    Views 4945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12.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495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금융

  13. No Image 20Oct
    by 진보신당
    2008/10/20 by 진보신당
    Views 4955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14. No Image 08Oct
    by 정책팀
    2008/10/08 by 정책팀
    Views 4967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15. No Image 27May
    by 정책팀
    2008/05/27 by 정책팀
    Views 4972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2호] 경부운하, 까발려보자

  16.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978 

    [22대 공약 수정] 21.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실시

  17.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1호] 학교 자율화 = 미친 교육

  18. No Image 25Oct
    by 정책위원회
    2017/10/25 by 정책위원회
    Views 4979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19. [교육 입장]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확정안)

  20. No Image 25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5 by 정책위원회
    Views 4981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여성, 농민, 생태, 의료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