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496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회에 제출된 0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3.5% 늘어난 299,812억원으로 확인됨. 부동산교부세는 올해보다 44% 줄어지만, 보통교부세 등 나머지 교부세의 경우 평균 9.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각 세금별로 감면안의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교부세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역에서의 감세안 대응에 있어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4410
602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334
601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2840
600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3973
599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6124
598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2763
597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06
596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2798
595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01
594 [총선 22대 공약] 9. 대운하 폐기 및 'We Can' 프로그램 추진 1 관리자 2008.03.15 8128
593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8270
592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3 관리자 2008.03.15 8108
591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8415
590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7781
58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7794
588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763
587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245
58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276
585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7022
584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7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