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좌혜경입니다.

 

지난 26일 어린이 무상예방접종 토론회 결과입니다.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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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위원장 발제 요약(건강위원회 위원장)

 

◯ 문제점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45~55만원 본인 부담 (보건소 100%, 민간 30% 정부 지원)

- 기타예방접종의 경우, 125만원~185만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없음)

-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95% 접종률에 턱없이 못미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 편성시 올해 책정된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 책정

 

◯ 해외사례

- 미국: 독립된 위원회 존재, 폐구균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 A형간염백신, 뇌수막염 백신 등 우리나라의 비필수를 모두 포함해 백신 무상 공급, 다만 접종료는 상한제로 운영

- 영국: 독립된 위원회 존재, 폐구균, 수막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포함해 무상 접종

 

◯ 개혁방안

- 예방접종률 제고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완전 무상 필요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의학적 검증,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 시행 가능한 것 편입

- 독립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필요

- 과다한 접종료 규제, 국내 백신 개발 추진, 백신유통구조 혁신 필요, 이를 통한 공정가격 제시

 

 

배근량 과장 토론 요약(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 59.5%에 불과

- 필수예방접종 49만원 소요, 기타예방접종시 추가 150만원 이상 소요

- 예산 확보 위해 노력 중

- 폐구균 백신, A형 간염 우선순위 항목으로 포함시키고자 노력, 권고안 받은 상태

 

 

장도순 부장 토론 요약(녹십자 마케팅팀)

- 백신은 카피 자체가 불가능. 국내 생산 백신은 5~6가지로 녹십자 5가지 제품 생산. 조만간 2~3개 생산 추가 예정이나 아직 기초 백신 생산 단계.

- 정부의 백신 개발 비용 지원 필요.

 

 

성남희 사무국장 토론 요약(건강세상네트워크)

- 무상지원을 넘어, 안전한 예방접종 필요

- 부작용 정보에 대해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가능성 열어두고 역학조사 정확히 실시, 보상문제 책임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 당사자들 참여 보장

 

최선 의원 토론 요약(진보신당 강북구 의원)

- 강북 지역에서 실시 검토 중이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 존재.

- 백신 단가 인하를 위해 국가에서 조달청을 통해 공동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민간병원의 경우 추가 접종을 안할 경우 강제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에 참여 안하는 민간병의원의 경우 영유아 접종 이력 관리는 어떻게 의무화할 수 있는지.

- 지원시 타지역 구별 분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