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개   요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함.

취   지

노동시장은 일차적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행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유인과 강제가 필요함.

내용/추진방안

△사회연대 생활임금: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임금인상률 5.6%(2007년 인상률) 추정 시 연간 17만원 인상, 2013년 165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 취약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기타 노동시간 단축 방안: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의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를 통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유도

△재원 확보: 고용보험기금. 현 사업주 부담에서 노사 공동 매칭으로 확대.

참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




  1. No Image 13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3 by 정책위원회
    Views 4357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2. No Image 29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9 by 정책위원회
    Views 491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성정치

  3. No Image 13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3 by 정책위원회
    Views 314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4. No Image 25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5 by 정책위원회
    Views 4981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여성, 농민, 생태, 의료

  5. No Image 16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6 by 정책위원회
    Views 526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장애인

  6. No Image 21Jan
    by 정책위원회
    2016/01/21 by 정책위원회
    Views 5171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주거권

  7. No Image 14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4 by 정책위원회
    Views 4999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중소상공인

  8. No Image 25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5 by 정책위원회
    Views 5362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청년

  9. No Image 26Feb
    by 정책위원회
    2016/02/26 by 정책위원회
    Views 4884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평화

  10. No Image 16Jan
    by 정책위원회
    2016/01/16 by 정책위원회
    Views 5259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행정자치

  11. No Image 07Mar
    by 정책위원회
    2016/03/07 by 정책위원회
    Views 5676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모음 : 여성, 노동, 성정치, 문화예술, 농민, 생태, 교육, 금융, 평화

  12. No Image 07Mar
    by 정책위원회
    2016/03/07 by 정책위원회
    Views 548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모음 : 청년, 동물권, 의료, 주거, 자치, 장애인, 중소상공인, 안전, 사회공공성

  13.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5288 

    [22대 공약 수정] 1.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14. [22대 공약 수정] 10.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15.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579 

    [22대 공약 수정] 11.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16.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156 

    [22대 공약 수정] 12. 남북인권대화 추진

  17.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475 

    [22대 공약 수정] 13. 공적 서민 금융 제공

  18.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691 

    [22대 공약 수정] 14.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자영업서민문제 해결

  19.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735 

    [22대 공약 수정] 15. 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자 시민의 공기업 경영참여

  20. No Image 21Mar
    by 관리자
    2008/03/21 by 관리자
    Views 4383 

    [22대 공약 수정] 16. 의원 징계 시민배심원제, 의정 시민참여 확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