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file 정책팀 2008.12.08 5241
4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7152
41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file 좌혜경 2010.04.08 7975
40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583
39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발표문(토론회) file 좌혜경 2009.11.05 6202
38 성북구 사회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file 좌혜경 2009.12.17 6672
» 세금부담 추이와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file 정책팀 2009.01.21 4407
36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제도 설계안) file 좌혜경 2009.09.25 10761
35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file 진보신당 2009.09.25 7573
34 실업자지원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결과 1 file 좌혜경 2009.10.12 14307
3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관련 자료-김수현 file 3과 함께 2009.11.13 5220
3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관련 자료 file 3과 함께 2010.02.05 5692
31 아프간에 재파병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3과 함께 2009.11.02 5455
30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1 file 송경원 2008.11.11 4750
29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file 정책팀 2008.09.30 4945
28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 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쳐 6 file 송경원 2008.09.17 4623
27 이명박정권 2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0.03.02 7348
26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송경원 2008.12.12 5296
25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7 file 진보신당 2008.12.24 12619
24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file 좌혜경 2010.04.20 105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