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개   요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실망실업자/ 비경활 구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의 3~4배가 넘는 실정.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88만원세대라는 말처럼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실업 상태가 반복됨.

취   지

실업 기간 중 소득 상실은 결국 노동시장의 강제 진입을 유도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옴.

청년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충분한 구직탐색기간을 보장하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여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내용/추진방안

△실업부조 도입(명칭: ‘힘내라!’ 실업수당): 최저임금의 80%,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취업연령제한 폐지: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참고

실업자지원법(재정), 근로기준법 등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6개월씩 인상안은 국민도 반대할 것입니다. 너무 심한 조건입니다. 1> 기업의 실업자 양산 윤리기능 강화에 따라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은 2개월 분량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3개월분량은 실수령 임금의 50%를 보장하되 재교육및 취업준비조건이며 연장은 재심사를 청구하되 산업재해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및 재정력이 약한 단독세대에 한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의 부족및 교육기간연장필요 (3개월)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 ?
    하승우 4.00.00 00:00
    힘내라! 실업수당 좋네요. 일단 좋은데.. 청년 실업이란 언제부터를 말하는 건가요?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군대가기 위한 휴식기등..언제부터가 진정한 실업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원은 역시 고용보험인가요? 흔히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나 조차도....사실..난 직장인이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준다하니 좀 거부반응이 생기네요...(본전생각? ㅋ) --> 갑자기 생각 난 건데...취직에 성공하면...1년간 분할 상환......뭐 이런 건 어때요?? 고용보험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5504
602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6375
»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3991
600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5115
599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7299
598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3750
597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10072
596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3931
595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900
594 [총선 22대 공약] 9. 대운하 폐기 및 'We Can' 프로그램 추진 1 관리자 2008.03.15 9067
593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9207
592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3 관리자 2008.03.15 9129
591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9406
590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8665
58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8749
588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8726
587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8437
58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8220
585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8161
584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8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