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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막고,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개   요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을 막아냄

- 예방의료, 공공의료,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하는 무상의료 실현

- 건강마저 양극화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괄적 사회정책 추진함

취   지

-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하고 건강양극화 심화시킬 미국식 ‘시장의료’ 저지

- 무상의료 실현으로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정책 확대

내용/추진방안

1)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반대

- 영리의료법인 반대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2)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

-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단계적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3)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 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영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블랙 보고서’

- 의료연대회의 ‘2007년 대선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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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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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4.00.00 00:00
    제가 제 주변사람들에게 자주 강조하며 말하는 정책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의료 입니다. 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솔깃해 하고 많이 관심가지곤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되겠나" 입니다. 선거 전략으로 무상의료는 아주 좋은데요. 실현가능할 것(사실은 정책적으로 딱히 실현 불가능한 정책도 아니겠지만...) 같은 그런 케치플레이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자녀사랑 무상의료" 가 아동부터 무상의료 보다는 좀 더 선전 문구 같지 않나요?(맘엔 안드네...) 단계적 추진을 위한 거라면 말이죠. 2) "국방예산의 의료비 전환으로 무상의료 실시" 처럼..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케치플레이즈가 되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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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4.00.00 00:00
    당연지정제 폐지는 꼭 막아냅시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은 아주 긍정적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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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균 4.00.00 00:00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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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통 4.00.00 00:00
    1) 위의 두개는 당연하다 치더라도 1동 1주민건강센터나 전국민 주치의 제도는 좀 공허한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 건강 센터를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보건소 혹은 동네의원과 역할이 많이 겹칠 듯 합니다. 2) 아동의 경우 만성질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입원료는 공짜입니다만, 문제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일부는 만성질환이 대중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의료제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면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비용이 제시되어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세개의 내용 아래도 기본적으로는 의료정책이라기보다는 조세정의와 국가 성격의 변화를 전제하는 추진방안인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 의료는 거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무상의료를 주장하지만 자신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댓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거지요.. 큐바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최소한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제공되는 의료는 이상적일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민소득이 4-5만불쯤 되든지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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