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막고,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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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을 막아냄 - 예방의료, 공공의료,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하는 무상의료 실현 - 건강마저 양극화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괄적 사회정책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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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박탈하고 건강양극화 심화시킬 미국식 ‘시장의료’ 저지 - 무상의료 실현으로 서민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정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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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진방안 |
1)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반대 - 영리의료법인 반대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2)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 -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단계적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3)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 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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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 영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블랙 보고서’ - 의료연대회의 ‘2007년 대선 정책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