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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 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해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대학 등록금의 소득별 차등화, 기업 법인세 활용 / 분야: 교육, 물가]



제   목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개   요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취   지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 모두가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로 가나요?

내용/방안

대학등록금 해결 방안

- 등록금 달리 책정: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 25%, 50%, 100% 등 4등급

- 국가 공적 자금과 사립재단의 전입금으로 줄어드는 등록금 보전

- 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국가 공적자금 마련

- 대학등록금 후불제 병행

참고자료

재정 확보 방안

- 기업 법인세 중 일부를 교육세로: 법인세의 10~20%

- 기업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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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법인세 인상은 시기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뿐입니다. 더불어 소득수준별 등록금 차별화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1> 공교육을 현재보다 확대 운영 2> 사교육분야의 국가지원 학교와 비지원 학교를 차별화하여 지원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시 정부와 협의전제 3> 자율형사립학교설립시 인허가의 자격기준강화와 정부감독기능강화 4> 국가지원 학교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발언권 강화및 학부모협의체와 협력의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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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4.00.00 00:00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겐 뭐 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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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4.00.00 00:00
    대학 등록금과..법인세...취지는 참 좋은 듯 하네요.. 대학 등록금은.이번 선거에서 쟁점화하기에 좋은 이슈인데...너나 할 것 없이 거론할 문제잖아요. 그럼의미에서 보면, 법인세와 같이 놓고 등록금을 이야기 하면, 좀 효과가 없을 듯 하네요. 좀 더 색다른 느낌의....대학생 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힘내라!실업수당과 묶어 놓으면 어떨까요? 고개숙인 20대를 위한 반값 등록금!! 힘내라 실업수당!! 진보신당과 함께 하십시오. 뭐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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