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
|
개 요 |
토목개발 경제가 아닌 서민에게 직접적 복지와 이해가 높은 의료,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동일한 재정투입에 더 높은 경제부양효과와 동시에 지역 복지의 물적 토대를 구축 |
|
취 지 |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내용/추진방안 |
· ‘We Can’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경부운하 추진시와 비교) - 년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서민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회생 · ‘We Can' 프로그램의 대상 - 지역 중소도시에 병상 300~400의 국립종합병원 설립 - 산업재해노동자, 노인 등을 위한 국립요양시설 설립 -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립 - 지역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지역유통업의 경쟁력강화 -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공공적 활용방안 등등 |
|
참고자료 |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조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