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제   목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여 아토피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개   요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개혁을 통해, 농촌경제 회생과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환경성 질환 대책을 연계함. 아울러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아토피 공공클리닉 등의 아토피 STOP 정책 제안.

취   지

생활영역에서의 환경의제, 즉 아토피 및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등 환경정의 의제에 대한 대책을 농촌경제(생산), 생협․계약재배등(유통), 공공급식개혁(소비)와 연계한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지역경제-건강 이라는 상호 호혜적인 대안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함.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설치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대책 수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사전 예방, 관리, 보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

-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대책 마련

- 202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및 지구온난화 대비 대체영농기술 개발 등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로 식자재의 생산, 소비,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참고자료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 확대적용,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도 확대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매우 긍정적 ^^
  • ?
    바람보다빠른손 4.00.00 00:00
    공익농민 100만명 단계적 육성은 정말 아니다. 폐기하세요. 민노당 대선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되죠.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민노당 대선정책 아닙니다. 민노당은 원래 부채탕감과 기타 정책이 주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를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민노당으로써는 불가능... 오직, 진보다운 진보신당만이 가질수 있는 아이템이며 현정부와 연대가능사안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5503
602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6375
601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3990
600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5114
599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7299
598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3750
597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10072
596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3931
595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900
594 [총선 22대 공약] 9. 대운하 폐기 및 'We Can' 프로그램 추진 1 관리자 2008.03.15 9066
593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9207
»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3 관리자 2008.03.15 9129
591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9406
590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8665
58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8749
588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8726
587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8437
58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8219
585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8161
584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8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