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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 분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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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지역농민 조직화를 통한 중․소농의 생산협업화 지원 ‘목표소득 직불제’로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 평균소득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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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6ha 이상 기업농 정책을 가족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목표소득직불제와 도농연계를 통한 농총공동체 살리기로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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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진방안 |
○ 지역농민조직화를 통한 협업화 추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가는 주체역할, 마을공동체 풀뿌리 행정기능 수행 및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의무 ○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공개념제도 도입 필요, 특히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치 ○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공동사용, 공동출하, 생산자가 공동운영하는 가공공장)을 통해 이후 전 과정을 협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의 조건은 농가소득의 향상에 있음. ○ ‘목표소득 직불제’ 실시로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농업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함. ○ 국민과 농민모두가 신뢰할 만한 생산비 도출 ○ 목표가격에 생산비, 물가 평균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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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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