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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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공공기관 고위직 감사 임명이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을 넘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직을 페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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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모든 정권들에서 불거졌던 공공기관 인사정책의 과오는 대통령, 청와대 등 핵심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인사였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감사직을 폐지하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극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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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진방안 |
검증되지 않은 인물, 무능한 인물, 해당부처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선거에서 자기파에 기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감사라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은 정치권력의 패단이자, 권력 남용임. 또한 이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라는 직함으로 고액의 연봉을 수취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나아가 공공기관 감사제는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함.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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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주간동아 2008/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