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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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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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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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진방안 |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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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 구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