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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개   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녹색외교’

-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에 입각한 ‘평화외교’

취   지

-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에 기반 한 외교

-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의 파괴, 기후 변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물과 대기의 오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

- 핵무기, 핵개발, 군비증강, 우주의 군비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내용/추진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외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외교

-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불허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 특히,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 NPT재검토회의 적극적 대처와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추진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효율성 제고, 용도와 활용방안 재검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설치)

-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무조건적 즉각 철군과 레바논을 포함한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개헌을 통해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 강제

- PKO 파견과 활동의 준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PKO파견에 결정과정과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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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침략전쟁 반대 보다 진보적인 분들을 포함할 단어는 없나요? 세계화에 의한 명분없는 전쟁과 자원침탈전쟁및 인권유린적 전쟁 반대등.. 정확한 반대 표어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 항상 고민되는 분야입니다. 부정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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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도리 4.00.00 00:00
    전 이 공약 꽤 맘에 드는데용~~~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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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b 4.00.00 00:00
    명박이의 자원수탈외교에 대항하는 자원연대외교 같은 컨셉을 섞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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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광열 4.00.00 00:00
    이스라엘에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세계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현재의 미국중심의 지배질서에 대한 입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야 합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꿈 같은 얘기겠지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은 계속 될 것이고, 계속 지배 피지배 관계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해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원조 중단, 이스라엘의 점령지 완전 철수, 1967년 국경으로 복귀,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의 자유로운 귀환과 보상 등을 정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국제외교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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