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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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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녹색외교’ -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에 입각한 ‘평화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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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에 기반 한 외교 -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의 파괴, 기후 변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물과 대기의 오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 - 핵무기, 핵개발, 군비증강, 우주의 군비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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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진방안 |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외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외교 -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불허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 특히,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 NPT재검토회의 적극적 대처와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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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추진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효율성 제고, 용도와 활용방안 재검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설치) -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무조건적 즉각 철군과 레바논을 포함한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개헌을 통해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 강제 - PKO 파견과 활동의 준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PKO파견에 결정과정과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