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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아동 종합 대책 / 분야: 복지(보육), 여성, 환경] 

개   요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부모들의 필요만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아토피 걱정없는 보육시설을 만들고,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불안제로 보육’을 실시함.

취   지

- 2004년 8월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102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7천여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함. 반면 보육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육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질좋은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현재 국공립․법인 시설이 전체 시설 중  14.0%이고, 이용 아동 기준으로는 29.7%에 불과함.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함.

- 새로운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 꿀꿀이죽 사건 및 아동 학대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마련 시급.

내용/추진방안

□ 읍면동 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현재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생활센타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통합 및 분리하는 과정에 있긴 하나, 대략 3,5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보육전담공무원은 총 3,500명 필요(3,500개*1명 배치), 이후 인구수에 따라 추가 조정

□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증개축시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및 부모 일부 부담으로 전환

- 아파트 건립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 운영 시스템 도입

-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추진하여, 정부 관리감독 강화

- 맞벌이 부부, 농어촌 및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실시

□ ‘불안 제로 보육’ 실시

- 보육시설 환경 검사 실시 및 관리 시스템 마련

-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및 아동인권전담반 설치하는 등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방지시스템 도입

- 민간보육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감독 강화

-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개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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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경 4.00.00 00:00
    보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체감을 느낄수 있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보육은 우리 당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진정하게 보육의 문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현실에 타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입니다. 더불어서 나는 개인적은 당원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육정책을 하나의 동그라미 정책으로 내놓지 마시고 분명 보육은 길이 여러갈래이지만 가장 큰 테두리는 분명 지역과 서울과는 차별화된 보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당의 보육정책이 현실에 맞는 올바른 보육문제를 제기 하는 당으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하나의 정책으로 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당면 문제이기때문에 틀을 원칙화 시키지 마시고 세분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마 또다른 보육정책공약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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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서민 4.00.00 00:00
    제가 정첵제안 게시판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아이디어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문제는 진보신당에 가장 우호적일 수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구체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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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4.00.00 00:00
    보육에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은 영아(돌전유아)와 초등1,2,3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표행위를 할수 있는 계층을 잡아야 합니다. 신학기 초등학교1학년 학부모들 여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 전일제를 제안합니다. 각학교마다 유동적인 방과후교육이 아닌 종일반 운영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면합니다. 방과후 쉼터, 안식처가 필요한데 현 방과후교실은 담임제도 아니고 정말 수용시설에 지나지않나 싶습니다. 따뜻한 초등학교 종일반이필요합니다. 보육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기앞서 그들의 인권과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교사들 처우가 장시간노동에, 여성 노동자들로만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여성의 건강에 무리를주는 힘든일도 여성들이 하게되어 정신적, 육체적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산전후휴가등 노동감독이철저히 이루어지고 사업장 신고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법을 따르고있어 고용 산재의무 사항이 아니라고알고 있습니다. 산전후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게 되므로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업임에도 산전후 급여와 3개월 휴가를 받지못하는 모성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산전후 급여를 건강보험에서 주든가, 하여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리 보장에대한 안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시간 혹은 야간에 주로 일을 하게 되는 학원강사나, 야근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 혹은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장들 경우 24시간 보육시설에 부족과 현재 24시간 보육시설의 열악함으로, 육아를 할머니들이 책임 지고 있습니다. 육아를 책임지시는 할머니혹은 직접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육아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대책과 경제적인 접지원(보육노동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육아에 종사하는 할머니들의 건강과 경제적 지원을 꼭공약으로 걸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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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4.00.00 00:00
    참참참. 정말 난감할 때는 아이가 아플때 입니다. 가족 간호 휴가를 남녀 모두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아픈아이들을 보육할 수있는 의료센타를 두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집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자주 아프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자료도 없이 대안을 마련 할 순 없으므로 병원에서진료시 질병에 걸린 유아가 어느 시설이용하는지도체크해 보건소등에서 취합했으면 합니다 이후 통계자료가 나오면 질병예방안을 낼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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