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부모들의 필요만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아토피 걱정없는 보육시설을 만들고,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불안제로 보육’을 실시함.

취   지

- 2004년 8월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102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7천여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함. 반면 보육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육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질좋은 보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현재 국공립․법인 시설이 전체 시설 중  14.0%이고, 이용 아동 기준으로는 29.7%에 불과함.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보육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함.

- 새로운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 꿀꿀이죽 사건 및 아동 학대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마련 시급.

내용/추진방안

□ 읍면동 사무소에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현재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생활센타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통합 및 분리하는 과정에 있긴 하나, 대략 3,500여개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보육전담공무원은 총 3,500명 필요(3,500개*1명 배치), 이후 인구수에 따라 추가 조정

□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증개축시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및 부모 일부 부담으로 전환

- 아파트 건립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 운영 시스템 도입

-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추진하여, 정부 관리감독 강화

- 맞벌이 부부, 농어촌 및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육 실시

□ ‘불안 제로 보육’ 실시

- 보육시설 환경 검사 실시 및 관리 시스템 마련

-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및 아동인권전담반 설치하는 등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방지시스템 도입

- 민간보육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감독 강화

-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개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