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개   요

   토목개발 경제가 아닌 서민에게 직접적 복지와 이해가 높은 의료,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동일한 재정투입에 더 높은 경제부양효과와 동시에 지역 복지의 물적 토대를 구축

취   지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We Can’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경부운하 추진시와 비교)

- 년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서민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회생

· ‘We Can' 프로그램의 대상

- 지역 중소도시에 병상 300~400의 국립종합병원 설립

- 산업재해노동자, 노인 등을 위한 국립요양시설 설립

-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립

- 지역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지역유통업의 경쟁력강화

-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공공적 활용방안 등등

참고자료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조달 등)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사업안이 부족합니다. ^^ 국민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긍정적인 분들과 부정적인 분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선책입니다. 물론, 좋은 방안이지만, 국민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충족되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방안중 하나로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반사인 상태에서 국민을 납득 시킬수 없고 이루어질시 대안마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대안없는 반대로 인식되는 악순환을 차별화전략으로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774
602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601 행복한 녹색 혁명 7- 아토피 없는 동네 file 강은주 2010.04.27 11385
600 행복한 녹색 혁명 5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file 강은주 2010.04.08 7969
599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98 투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책브리핑 3 file 정책팀 2009.03.16 6636
597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596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95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감소 규모 file 정책팀 2009.04.06 5470
594 천안함 올인 외교 폐기돼야-김정일 방중과 한중 외교적 갈등에 대한 논평 3과 함께 2010.05.07 8153
593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폭로 3과 함께 2010.03.30 7026
592 창당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3.16 8602
591 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 중, 서민살리기 100조원 투입방안 요약본 file 좌혜경 2009.02.26 5244
590 진보신당 2010 농업농촌 정책 요약 file 박지훈 2010.02.22 7962
589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739
588 진보신당 "틈새없는 보육" 공약 발표 file 좌혜경 2010.03.26 11421
58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보고서 file 타리 2010.05.18 10053
586 조승수의원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서 file 3과 함께 2010.02.05 6651
58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584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