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요 약

 

최근의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지 가능하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 경향으로 압축되어진다. 하나는 포용적 성장,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바, 지난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이른바 신자유주의지향의 정책이 덜 강조되거나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극복을 지향하는 정책실천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으로 칭하여지고 있는 변화이다. 이와 연관되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모델, 일자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대응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자의 적극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의 실현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변화를 어떠한 식으로든 경험해 왔던 주요 선진국들이 포스트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고용노동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떠한 식으로 형성해 내고 있는지 가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고용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이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바람짐한 방향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세계적인 방향성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착목해야 할 성격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기조가 포용적 디지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질문은 바로 포용적 디지털화로의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한가?’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3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1 file 송경원 2008.11.11 4808
1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65
181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4 file 송경원 2008.11.01 4226
180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327
179 [교육 원고] 5천만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1 file 송경원 2008.10.29 4326
178 [교육 자료/원고] 학교가 학생 성적의 90%를 결정한다고? file 송경원 2008.10.25 4078
177 [프리젠테이션] 감세반대 지역설명회 - 경남편 1 file 진보신당 2008.10.22 4804
176 [교육 원고] 날로 먹는 일제고사 송경원 2008.10.21 4342
175 [교육 원고] 국제중에서 구린내가 나네요. 3 file 송경원 2008.10.20 4239
174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file 진보신당 2008.10.20 5014
173 [교육 자료] 2000년 이후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2 file 송경원 2008.10.14 4347
172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힘, 휴일날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보게 하다!! 1 file 송경원 2008.10.13 4397
171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2 file 강은주 2008.10.13 4737
170 [정책논평]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서민의 삶을 위협할 것 5 강은주 2008.10.10 6576
169 [교육 자료] 일제고사 관련 교육부 답변 1 file 송경원 2008.10.10 4919
168 [정책브리핑] 중국산 수입식품 문제 심각 file 강은주 2008.10.09 5844
167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5026
166 [교육 원고] 일제고사? 아직도 암기한 걸 뱉어내는 나홀로 시험인가! file 송경원 2008.10.08 5552
165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file 송경원 2008.10.06 4536
164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