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1년 3월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개요'와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입니다.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1. 2011년 정부 복지예산 현황 및 분석

1)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지출

2) 2011년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율 -0.1%, 오히려 936억원 감소
3)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예산 증가분, 과거 3년에 비해 연평균 6천억원 감소

4) 통계적 조작인 주택기금 지출 18조원은 복지예산에서 제외해야


2.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본 복지정책 방향 비판
1) 정부 복지예산 편성 방향
2)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정책 방향 비판

3)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필요

 

「참고자료」 분야별 예산 분석

보육/저출산 예산

고령화 예산

장애인예산

* 파워포인트에는 진보신당의 "복지정책 개선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 [교육 원고] 서울 고교학군 조정, 평준화 해체의 가능성 열어 3 file 송경원 2008.09.03 4676
1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65
121 [교육 분석] 특목고 학원들, 2008년에 돈 많이 벌었네 file 송경원 2009.04.10 4659
120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file 송경원 2008.08.27 4657
119 [토론회 자료]대한민국의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철한 2009.06.25 4654
118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file 송경원 2008.07.09 4653
117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2 진보신당 2008.12.26 4639
116 [22대 공약 수정] 11.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관리자 2008.03.21 4636
115 [22대 공약 수정] 7. 1가구 1주택으로 집걱정 없는 사회 관리자 2008.03.21 4629
114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4627
113 [교육 원고] 일제고사 꼭 참여하여 엄친아와 비교당하자!! 3 송경원 2008.09.23 4602
112 [교육 법안] 심야교습 및 선행학습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 file 송경원 2009.07.02 4597
111 [교육 원고] 자사고, "안녕 평준화~, 반갑다 입시!" 2 file 송경원 2009.07.16 4588
110 [연구소 보고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file 진보신당 2009.05.19 4582
109 [교육 원고]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 (2008년 2월 4일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4582
108 [교육 분석] 2008 사교육비 결과에서 재밌는 부분 6가지 file 송경원 2009.02.27 4580
107 [교육 입장] 자사고, 서민은 겨울 부자는 봄이 오나 1 송경원 2009.07.15 4579
106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file 홍원표 2014.03.20 4571
105 [교육 자료] 자사고에 아이 다니려면 얼마 있어야 하나 file 송경원 2009.06.05 4568
104 [교육 원고] 서울대 법인화는 총장의 왕국 건설? file 송경원 2009.03.30 45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