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좋은예산 8월호에 기고한
"복지예산 바라보기" 원고입니다.
복지재정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포함해 복지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 본 후,
한국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한 글입니다.
월간 좋은예산 8월호에 기고한
"복지예산 바라보기" 원고입니다.
복지재정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포함해 복지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 본 후,
한국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한 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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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9대 총선] 청소년 인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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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 2012.03.16 | 6851 |
| 42 |
[19대 총선]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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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 2012.03.20 | 7359 |
| 41 |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
김현우 | 2012.03.21 | 8471 |
| 40 |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7711 |
| 39 |
[19대 총선] 조세 재정 공약
|
이장규 | 2012.03.16 | 5388 |
| 38 |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8531 |
| 37 |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
이장규 | 2012.03.20 | 7632 |
| 36 |
[19대 총선] 정보인권 공약
|
이장규 | 2012.03.16 | 6111 |
| 35 |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
이장규 | 2012.03.16 | 6201 |
| 34 |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7553 |
| 33 |
[19대 총선] 인권 공약
|
이장규 | 2012.03.16 | 5608 |
| 32 |
[19대 총선] 여성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9439 |
| 31 |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
이장규 | 2012.03.24 | 9387 |
| 30 |
[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2 |
이장규 | 2012.03.16 | 5890 |
| 29 |
[19대 총선] 복지 공약 -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
OPEN HEALTH | 2012.03.16 | 5718 |
| 28 |
[19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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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HEALTH | 2012.03.16 | 5182 |
| 27 |
[19대 총선] 문화 분야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7713 |
| 26 |
[19대 총선] 노동 공약
|
이장규 | 2012.03.20 | 8078 |
| 25 |
[19대 총선] 교육 공약
|
장석준 | 2012.03.16 | 5487 |
| 24 |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
이장규 | 2012.03.24 | 8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