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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좋은예산 8월호에 기고한

"복지예산 바라보기" 원고입니다.

 

복지재정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포함해 복지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 본 후,

한국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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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대 총선] 청소년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851
42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359
41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71
40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711
39 [19대 총선] 조세 재정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388
38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531
37 [19대 총선] 정책총론 및 10대 핵심정책 file 이장규 2012.03.20 7632
36 [19대 총선] 정보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111
35 [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201
34 [19대 총선] 자치행정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553
33 [19대 총선] 인권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608
32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439
31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87
30 [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16 5890
29 [19대 총선] 복지 공약 -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file OPEN HEALTH 2012.03.16 5718
28 [19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 file OPEN HEALTH 2012.03.16 5182
27 [19대 총선] 문화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713
26 [19대 총선] 노동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8078
25 [19대 총선] 교육 공약 file 장석준 2012.03.16 5487
24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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