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197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마을마다 정보센터를! - 지역 공공도서관을 최첨단 정보센터로

- 공공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기능확장, 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다양한 계층의 특화된 정보욕구를 파악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 자료구입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용에 정부지원 비중 강화, 도서관 사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구비 장서, 전문 사서 인원과 수준 법제화하여 이용의 질과 편의 보장, 고용 창출

- 이주민, 노년층, 저학력층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믿을 수 있는 사이버 세상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문별로 나뉘어진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노동감시, CCTV, 위치추적, RFID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감시관련 기술들에 대한 국가적 제어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상 구제 강화


● 세계를 내 손안에 - 국가번역청 신설

- 국가차원의 번역전문기관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타산이 맞지 않아 회피되고 있는 국제적인 자료들을 번역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학력이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급정보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접근성을 강화.


● 전파는 모두의 것이다 - 주파수 공공성 보장

- ‘유연한 무선접속 대역(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 FACS)’ 연구를 지원하고 조기 도입함. 신규대역 또는 회수 주파수를 비면허대역으로 우선 분배함.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따른 비용을 감소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완화


● 정보격차는 없다 -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 경제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인프라 지원

- 노령층 · 장애계층에 특화된 정보통신서비스 연구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진출보장을 통한 통신서비스업 독과점 현상 해소


● 온라인은 자유다 - 국가검열체계 및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선거법 등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 - 지재권 공정이용 확대

- 저작권 등의 공정이용 확대,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복제물의 전송 합법화, P2P 필터링 의무화 폐지, 국가저작물 및 국가재원이용 지적재산의 공유화

-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에 관한 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지지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재권 강화 요구하는 FTA 반대


● 더 싸게 ‘무한도전’을 보고싶다! - 통신망공동사용을 통한 요금인하

-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기금출연하여 재원지원

- 망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망 공공성을 강화

- 망 공동이용 참여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제공

- 망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요금 인하로 반영


● 우리동네 방송국이 필요하다 - 지역미디어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치

- 지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기구를 설치

- 지역미디어 활성화, 지역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정책제안, 기술, 자본 및 인력지원, 교육, 평가 등을 담당토록 함


● 세상 모든 문화를 TV로 - 다채널 디지털 방송에 독립채널제 도입

- 지상파 다채널 디지털 방송(Multi Mode Service : MMS)의 허용에 맞춰 독립채널을 도입하여 다문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방송

- 공영방송에 독립채널 방송을 위한 한 개 이상의 채널 서비스를 요구


● 내 목소리가 라디오스타! - 공동체라디오 지원

- 누구나 쉽게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주파수를 할당

- 정부지원의 광고대행사 설립을 통해 각 방송국의 재정을 개선


● 내가 만드는 TV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확대

-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및 제작지원 확대,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의 상영을 전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으로 확대


●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 방송통신의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분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를 설립. 진흥업무는 정부부처가 하고 규제는 독립위원회에 맡김.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신선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좀더 네티즌한 아이디어도 추가되길 기대합니다.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IPTV여론조사및 설문과 선거문화 정착방안및 네티즌의 선거및 정당참여의 자유확대방안등
  • ?
    이주헌 4.00.00 00:00
    비 인터넷 익스플로러(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의 공공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웹 (http://openweb.or.kr) 에 더 있습니다. 파이퍼폭스/사파리/오페라/기타 등등의 웹브라우져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어요. 또 국가 정보 웹사이트에 로그인 시 실명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인인증을 구현하는데서 엑티브엑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기술이 거의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774
562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6 file 박철한 2009.02.23 9698
561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560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559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558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557 [자료집]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file 진보신당 2010.09.02 9271
556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06
55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554 [토론회 발표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확보 방안 file 좌혜경 2010.04.26 9141
553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2만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file 좌혜경 2010.10.22 9118
552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51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50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01
549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548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김수현-3과 함께 2009.09.25 8925
54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3
546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850
545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544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