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개   요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함.

취   지

노동시장은 일차적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행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유인과 강제가 필요함.

내용/추진방안

△사회연대 생활임금: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임금인상률 5.6%(2007년 인상률) 추정 시 연간 17만원 인상, 2013년 165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불능력 취약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기타 노동시간 단축 방안: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의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를 통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유도

△재원 확보: 고용보험기금. 현 사업주 부담에서 노사 공동 매칭으로 확대.

참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사회복지세 토론회 자료집 및 발표자료 file 좌혜경 2010.04.08 7975
562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2 file 좌혜경 2009.05.15 7152
561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file 정책팀 2008.12.08 5241
560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file 좌혜경 2008.11.20 5809
559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4.27 8441
558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6 file 박철한 2009.02.23 9698
557 무상 무선인터넷 토론회 자료집 1 박지훈 2010.03.16 6044
556 당원 정책 브리핑 (1호, 2호, 3호) 3 관리자 2008.06.19 9826
555 노동당 수도권 광역의원 공동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4482
554 긴급시국토론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1 관리자 2008.06.21 7558
553 긴금 시국토론회 '촛불 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6. 17) 지상중계 file 정책팀 2008.06.25 4443
552 기본소득제 관련 생각할 꺼리 [기본소득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9.06.15 5909
551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file 좌혜경 2010.12.23 8255
550 교육혁명 토론회 자료집 최종 모음입니다. file 진보신당 2009.06.26 5616
549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안 file 좌혜경 2009.01.07 5141
548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정책팀 2009.04.06 5204
547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7 file 정책팀 2008.09.10 5275
5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file 진보신당 2008.11.04 4604
545 [현장증언] 여기선 용역깡패가 곧 법이다 진보신당 2009.02.12 4744
544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07 78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