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8. 대운하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개   요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취   지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효과적인 ‘일자리’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복지분야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의료 30%)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 교육분야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공공보육 30%)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지역대학과 연계)

○ 문화분야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 생태분야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반환370만평)

- 전국 소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300여곳)

참고자료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774
562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6 file 박철한 2009.02.23 9698
561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560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559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558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557 [자료집]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file 진보신당 2010.09.02 9271
556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06
55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554 [토론회 발표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확보 방안 file 좌혜경 2010.04.26 9141
553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2만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file 좌혜경 2010.10.22 9118
552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51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50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01
549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548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김수현-3과 함께 2009.09.25 8925
54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3
546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850
545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544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