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7명으로, 
33명 중 21.2%랍니다. 구속되었거나 임기 중 사임한 경우가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연임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취임횟수로 따지면 45회 중 7회입니다.
비율은 15.6%입니다.

2007년부터는 교육감 선거제도가 예전의 학교운영위원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8분이 당선되었는데요.

만약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중도하차하면,
중도하차율은 얼마전에 사퇴한 충남 교육감을 포함하여 25%(2인/ 8인)랍니다.

25%라~.

2006년까지의 간선제가 여러가지 폐해와 잡음이 있어서 주민직선으로 바꾸었는데요.
그래도 중도하차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아도 8인 중 1인으로, 12.5%입니다)

물론 시행된지 2년도 되지 않은 제도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충남교육감의 사퇴,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한 논란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이겠지만,
혹 제도의 결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살펴보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다음이어야 합니다.

학원관계자, 자사고 관계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는 건 면죄부 밖에 안 되니까요. 
돈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돈을 주고 받은 건 일단은 사람이니까요.
-----------


2000년 이후 선거법과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시도교육감은 21.2%

33인 중 7인, 취임 횟수로 하면 15.6%(7대/45대)

 

 

□ 2000년 이후 취임한 16개 시도교육감: 45대 33인

    ◦ 선거법,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구속 및 임기중 사퇴)한 시도교육감

       - 7대 7인(대전 민선 4대, 울산 4대, 충남 3대, 충남 5대, 전남 3대, 경북 4대, 제주 4대)

       - 중도하자 교육감 비율: 21.2%(7인/33인), 취임 횟수로는 15.6%(7/45)

    ※ 2000년의 의미: 직전 선거제도인 학운위원 간선제가 실시된 해

 


□ 선거제도별 중도하차 시도교육감

   ◦ 2000-2006년 학운위 간선: 30인 중 6인(20%), 취임횟수로는 16.2%(6/37)

   ◦ 2007년 이후 주민직선: 8인 중 1인(12.5%), 취임횟수로는 1/8로 동일

       -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중도하차하면, 8인 중 2인(25%).

       ※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시도교육감 8인 중 5인은 전 교육감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세요)


  • ?
    ^^ 4.00.00 00:00
    그 양반들 대게 어디 대학 출신인지를 밝히며 비판할 순 없을까?
  • ?
    대충넘어가줘잉 4.00.00 00:00
    ^^/그거 할 용기있는 진보는 한국에 없지. 왜냐고? 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 행복한 녹색혁명 6 - 도시계획! file 강은주 2010.04.14 9774
562 미래상상 2008년 연구실적 보고 6 file 박철한 2009.02.23 9698
561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11
560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559 행복한 녹색 혁명 8 - 석면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27 9349
558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557 [자료집]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file 진보신당 2010.09.02 9271
556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9206
555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9185
554 [토론회 발표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권리 확보 방안 file 좌혜경 2010.04.26 9141
553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2만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file 좌혜경 2010.10.22 9118
552 탈핵2030 정책설명 ppt 자료입니다 file 김현우 2012.02.28 9099
551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550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001
549 [이슈 브리핑] 일본 핵발전소 사고가 주는 교훈 1 file 강은주 2011.03.21 8950
548 정책논평- 안보리의 핵 비확산 관련 1887호 결의안 김수현-3과 함께 2009.09.25 8925
547 [야4당 연구소 토론회] 에너지 전환 1 file 강은주 2011.06.08 8903
546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file 좌혜경 2011.04.28 8850
545 [토론회-자료집]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1.04.13 8824
544 [3월 27일 복지대토론회] "진보정치가 복지다 - 사회연대복지국가 구상"자료집 file 좌혜경 2011.03.28 8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