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개   요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 창작의 중요한 주체가 될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여건은 여전히 열악.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문화예술인 82%.

.정부의 문화예산은 10년 전에 비하여 5배나 증가.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작업여건은 그대로.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으로 작업여건 조성은 작위적인 문화도시 건설보다, 더 시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정책 과제.

취   지

. 현 실업급여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패턴에 맞게 고정되어 있음.

. 본질적으로 비정규적일 수밖에 없는 작업사이클을 지닌 직업군인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직종들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제도에서 소외됨.. 이 사회에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없는 사회보장이 적용되어야 함.

내용/추진방안

1)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주기에 맞춘, 고용보험법 개정.

2)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리듬에 맞춘 문화예술인실업급여제도 도입

3) 문화예술인복지재단 설립, 4대보험 보장체계 마련, 예술인 직업안정 및 고용 지원,

4) 공공연습실, 공동 작업 스튜디오 지원.

참고

문화예술실업급여법 (재정), 근로기준법 등

  • ?
    천재독립영화배우 4.00.00 00:00
    아니, 이런대안이? 우와 이게 짱입니다~~~ 저는 나중에 흥행배우로 떠도 스크린쿼터 반대따위 안할거에욤. 이 정책이 온건히 실행되기만 한다면, 스크린 쿼터따위 필요없지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196
542 [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5073
541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file 홍원표 2014.03.20 4504
540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file 홍원표 2014.03.13 5128
539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file 홍원표 2014.03.13 5107
538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file 홍원표 2013.09.05 4856
537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536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2.11.16 6059
535 [정책보고서] 17~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file 홍원표 2012.08.27 7223
534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533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532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531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530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529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265
528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527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88
526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62
525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02
524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