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Welfare)부문]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설립
□ 현 황
○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15.5%만이 공공병상으로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임
- 국내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9%(2003년), 우리나라 전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 중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비율은 9%, 간호사는 8.5%, 그 밖의 의료인은 5.8%
- 이러한 이유로 해서 민간부문이 외래진료의 92.6%, 입원진료의 89.6%를 제공하는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민간부문을 통하여 제공됨
○ 그동안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확대·강화정책은 후퇴하여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의 상업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음.
- 또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비급여 진료의 증가, 과잉진료 등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약과 불형평성을 증대시킴
□ 목 표
○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현행 15.5%에서 2012년 30% 수준까지 확대
○ 사후치료 중심적인 고비용·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
○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은 물론 시설 및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확충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
□ 세부 추진계획
○ 300~400병상 수준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진료권당 1개소 설치
- 적정진료권은 기존의 시군구 인구규모가 여기에 해당할 때는 기존 시군구를 진료권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 시군구를 합병 내지는 분할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
-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적정병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증설
※ 적정진료권은 인구 30만명 수준으로 할 경우, 163개의 거점병원이 필요하며, 이 중 절반은 민간 공익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존 40개의 거점병원을 빼면 41개의 거점병원의 설립이 필요함, 이중 30개 병원을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노인요양·공공재활병원 및 관련 시설 설립
- 공공 노인 전문병원 설립(400병상 이상)을 광역별로 설립하고,
- 현재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한 14개소 공공 재활병원을 신규 설치
- 이를 통해 노인, 산재 노동자,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전문화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역의 관련대학, 재활연구센터, 재활기기 산업 등과 협력을 통해 노인 요양·재활 혁신 도시 추진
□ 세부 추진예산
○ 소요예산
- 총 5조 8천 6백억
[교육(Education)부문] 공공 보육시설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 현 황
○ 국공립 보육시설 5%, 넘쳐나는 대기자
-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5.2%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를 민간에 의존
- OECD 국가의 보육 및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분담률은 평균 60%이상인 반면, 한국의 경우 부모부담률 70% 이상 차지
○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30% 확대할 것을 합의 한 바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공공보육시설 신축비용의 50%를 지방자치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움
□ 목 표
○ 국공립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30%로 확대
- 2000여곳의 보육시설 신설
-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 공공의료기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의료인력양성 사업 및 재활 치료연구·재활기기 등 공익연구센터 설립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4조 3천6백억
[문화(Culture)부문] 공공 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현 황
○ 전국 공공도서관의 수는 430여 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구 11만명당 도서관 1개의 비율임
- 핀란드, 독일, 덴마크 등 서유럽국가는 인구 3,000명~6,000명 당 1곳
- 일본은 2만명 당 공공도서관 1곳 수준임
○ 우리나라 도서구입예산은 중앙정부 50억, 지방정부 1백50억으로 총 200억원에 불과
- 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2백75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생활권이 아닌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권이 취약하며, 주민 문화·생활 공간으로써의 공공도서관으로 기능이 매우 부족
□ 목 표
○ 생활권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수를 2012년까지 300곳 확대
- 인구 5만명 당 공공도서관 1개 수준으로
○ 생활권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접근권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종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설립계획과 기준 마련
○ 지역별 전문 공공도서관 설립
- 예) 안산지역 : 동아시아 전문 공공도서관, 가리봉동 : 중국 공공 전문도서관 춘천지역 : 애니매이션 전문 공공도서관 등
○ 소요예산
- 총 1조8천백억 (도서관신축(평균) : 1조6천1백억 (70억×230곳), 도서·CD,DVD 등 컨덴츠 구입: 2천억)
[문화부문] 재래시장 공영개발과 지역 공공 커뮤니티 구축
□ 현 황
○ 2007년 기준 전국 재래시장은 1,610개 시장이며, 전국 시장의 점포는 약 23만개소임(자료: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2007)
- 2006년 기준 종사자 현황을 보면 총 시장상인은 396,229명이며, 점포소유상인이 68,222(20.6%), 점포임차상인은 144,248(43.6%), 종업원이 118,661(35.8%)에 이르고, 노점상인은 65,098명
○ 대형 유통점의 급속한 확대, 소비자의 소비기호, 구매행태의 변화 등 신업태의 증가, 내부적으로는 경영의 낙후(운영의 비효율성), 시설노후화, 상인조직의 취약성, 자구노력의 부족 등 재래시장에 불리한 영업환경이 급속하게 진행
- ‘98년 91개이던 대형유통점은 ’05년 207개로 약 330% 증가
○ 하지만 시장의 위치가 비교적 위치상 도심지 중심상권에 위치하고 있어시설노후화로 인한 문제점과 서비스 개선이 보완하면 소비자의 유인을 충분히 얻을 것으로 보여짐
□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 정부의 대책으로는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2005)과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지원규모: 시설현대화 1,068억원, 경영현대화사업 20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와 종합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
- 02~06년까지 쇼핑환경개선을 위하여 555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주차장 등 시설개선에 국비 4,948억원 지원함.
□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재래시장의 소비 매출액은 시장 상인을 통하여 지역에 재투자 되어 지역사회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
○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지역주민이 모이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기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생활터전임
○ 지역의 재래시장은 그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살려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 다양한 지역 공산품이 거래되는 까닭에 지역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지역경제의 근간)
□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표
○ 공영개발을 통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 기존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개발형식이 아닌 재래시장의 커뮤니티 기능과 공공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필요 널찍한 공간, 충분한 통행로 확보, 화장실, 휴게시설 등 휴식공간의 확보
○ 지역커뮤니티+교육+문화공간으로 육성
- 재래시장의 위치상 지역주민 생활권에 가까운 까닭에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적 커뮤니티 공간, 즉 공공도서관, 공공 보육시설, 공공 문화센터 등 도입을 최우선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
- 현행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비용을 1조원 수준까지 확대(8천억 증액)
○ 지방자치단체의 재래시장 공영개발 사업수립계획 및 공공시설(공공도서관, 문화센터, 공공보육시설) 설치 계획의 통합 심사
○ 지역민, 입점상가, 노점상,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계획, 심의에 참여 보장
[생태(Natural)부문] 도심 공공 생태공원 확충
□ 현 황
○ 생활 주변에서 여가·휴식을 취한 공간인 도심지내 녹지량이 절대적 부족
- 도시 녹지비율 서울 26.0%, 울산 27.5%, 부산 51.4%, 대구 53.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대부분이 도시 외곽 산이나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비율은 한자리 수에도 미치지 못함
·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4.64m2 (WHO 권고 1인당 녹지비율9.0m2)
□ 목 표
○ 걸어서 10분 거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 공원의 확보
○ 2011년까지 반환되는 서울·부산·춘천·의정부·인천·원주·대구 등 7개 대도시의 370여만평 미군부대 용지를 상업적 또는 개별 개발이 아닌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화
○ 전체 도시지역 ‘콘크리트사막’를 완화시켜 도시 열섬현상, 도시 홍수, 대기오염 등을 저감하고, 물과 녹음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생태기능회복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적 이유로 반환 미군부대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 : 총 1조원
○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 내 생활권 공원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대한 심사 후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 총 1조원 (전국 300여곳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