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4838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 개정으로 본격화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 끝이 없다. 50일을 넘어도 식을 줄 모르는 촛불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성 파괴 정책과 비민주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노임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검토조차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몇일 전에는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논평에 일일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 3월에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했었고, 실손형 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의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 정책도 이미 준비단계를 마치고 8월 정기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올 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네델란드 의료모델 찬양 기사를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즈음 3월, 복지부 관료 등이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한 네델란드를 방문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의료시장화론자들, 보수-재벌신문들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실제로 검토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건강보험 민영화를 뒤로 미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다른 경로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을 당장 ‘민영화’ 즉, 민간에 넘겨주는 대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의 양대 축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며 이들 정책은 현재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의료 민영화!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3월10일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의료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올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보험을 출시하였다. 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6월20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이야기했다. 이보다 앞서 6월3일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의 투자와 이윤 배분이 허용되는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현재의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6∼10배로 비싼 병원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순간 전국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병원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가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외국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국민 건강에 재앙이지만 이것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무력화’의 연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대자본이 투자된 영리병원은 투자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비를 요구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거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발 의료 민영화 태풍이 몰려온다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자료에 제주도에 허용하는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현재 차기과제로 이월되어 영리병원 설립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을 올 8월 정기국회 즈음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 발 한 발 현실화 시키고 있으면서 의료민영화를 중단했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숨기거나, ‘관련 정책이 사실 의료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했다’고 큰 소리 치는 모습과 어쩌면 이리도 같은가? 이러니 오늘도 국민들은 광장에서 ‘이명박 OUT'을 외치는 것이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08. 6. 25.

담당: 최은희

  • ?
    폭격기 4.00.00 00:00
    보건의료 민영화 뿐만 아니라 쥐박이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한다.쥐박이와 한나라당 조중동 넌 무조건 안된다!! 알아 쳐들어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7276
502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7245
501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763
500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7794
499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7781
498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8415
497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3 관리자 2008.03.15 8108
496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8270
495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5334
494 [참고자료]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외국의 정책 동향 강은주 2011.03.17 7289
493 [진보신당 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file 진보신당 2008.10.20 4955
492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당원교양자료집] file 정책팀 2009.09.07 6038
491 [진보신당 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 2 file 좌혜경 2011.06.21 8294
490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자료집]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지훈 2010.04.27 8436
489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file 좌혜경 2010.04.30 16940
488 [지방선거] 2차 주요공약 발표(안) file 박지훈 2010.04.27 18958
487 [지방선거] 1차 주요공약 발표(안) 4 file 진보신당 2010.02.08 18814
486 [조례안]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file 좌혜경 2009.04.03 5634
485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19
484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