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개   요

‘농지공개념제’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전효과 증대

지역농민 조직화를 통한 중․소농의 생산협업화 지원

‘목표소득 직불제’로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 평균소득 실현

취   지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6ha 이상 기업농 정책을 가족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목표소득직불제와 도농연계를 통한 농총공동체 살리기로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지역농민조직화를 통한 협업화 추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가는 주체역할, 마을공동체 풀뿌리 행정기능 수행 및 지역경제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의무

-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제공 등 농지가 지닌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공개념제도 도입 필요, 특히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 할 수 있는 조치

- 다양한 생산조직 육성 및 지원(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공동사용, 공동출하, 생산자가 공동운영하는 가공공장)을 통해 이후 전 과정을 협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자금 인센티브 제공.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가 농민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의 조건은 농가소득의 향상에 있음.

- ‘목표소득 직불제’ 실시로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농업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필요함.

- 국민과 농민모두가 신뢰할 만한 생산비 도출

- 목표가격에 생산비, 물가 평균인상률 반영, 변동직불금 100% 적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정책의 달인을 찾아서] 당원 정책제안은 [광장] 메뉴의 [자료실]게시판으로 이전합니다. 진보신당 2011.03.31 7899
502 [정책논평]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 지원부터 늘려라!! file 홍원표 2011.02.15 7853
501 [문화/노동]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앙떼르미땅을!! - 故 최고은 작가의 죽음에 붙여 file 홍원표 2011.02.09 7815
500 [행복한 녹색혁명 4] - 1급 발암물질 없는 학교 file 강은주 2010.04.07 7808
49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7794
498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7781
497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7763
496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7722
495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7720
494 [19대 총선] 문화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647
493 [브리핑] 북-러 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8.26 7645
492 [19대 총선] 주택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0 7642
491 [보고서] 재벌체제의 위기와 노동당의 정책 방향 file 정책위원회 2017.02.27 7639
490 [교육 원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구요? 왜 그러세요 1 file 송경원 2010.02.24 7605
489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595
488 [교육 자료] 일제고사 기초 미달 학생, 정말 크게 줄었나? file 송경원 2010.03.06 7584
487 사회서비스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4.02 7583
486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578
485 [원고] 사회서비스 현황 및 대안 file 좌혜경 2009.08.06 7578
484 실업자 지원제도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10월 12일) file 진보신당 2009.09.25 75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