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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개   요

기후변화대책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 농촌회생과 먹거리혁명(생산-유통-소비), 공공성강화와 산업안전, 탄소세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농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취   지

경부운하건설 등 MB정권의 환경파괴와 양극화 심화를 수반하는 재벌경제에 맞서, 지역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녹색경제 패러다임’으로 진보신당의 대안적 사회체계에 대한 상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및 전력소비 20% 감축하고, 전력소비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함.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계 기반을 구축함.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에너지체계로의 전환하여 녹색고용 창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고용연계 재교육 및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함.

-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챔임을 규정하고 통합관리함. 또한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를 설치해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유채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농업부문 바이오연료 대체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

- 전기․가스․승강기 등 공공부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함.

참고자료

-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생태보전직불제’ 신설

- 환경세․탄소세 도입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기준강화 및 전국으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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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4.00.00 00:00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실행할 전력공기업은 어떨까요? 민간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하기에, 제대로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태양광테마주가 인기, 즉 돈이 몰리고 있지만, 그 회사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전기를 만들어 낼뿐이죠. 풍력도 돈벌이를 위해 사업을 하다보니, 지역주민들과 다툼이 생깁니다. 물론, 걸음마 단계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비정규직 쓰고, 노동시간은 월화수목금금금입니다. "한국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어떨까요? 그리고,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챔임 <--- 오타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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