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 [성정치위정책]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핵심정책 file 노동당 2014.05.21 4196
542 [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file 노동당 2014.05.21 5073
541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file 홍원표 2014.03.20 4504
540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2 "지역에너지 전환 자립을 통한 탈핵 실현" file 홍원표 2014.03.13 5128
539 [토론회 자료] 2014 지방선거 대비 노동당 기획 연속토론회 1 "무상교통, 그 논리와 방안" file 홍원표 2014.03.13 5107
538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file 홍원표 2013.09.05 4856
537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536 [토론회 자료]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홍원표 2012.11.16 6059
535 [정책보고서] 17~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및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file 홍원표 2012.08.27 7223
534 탈핵희망버스 교양자료집 file 김현우 2012.07.24 7153
533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093
532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373
531 [19대 총선] 여성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72
530 [19대 총선] 성소수자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9320
529 [19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265
528 [19대 총선] 경제 분야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24 8470
527 [19대 총선] 평화 외교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88
526 [19대 총선] 정치 분야 공약 file 이장규 2012.03.24 8462
525 [19대 총선] 진보신당 총선 주요정책 file 김현우 2012.03.21 8402
524 [19대 총선] 청년 정책 file 홍원표 2012.03.20 7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