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476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브리핑] 전북 임실군의 비밀과 대안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219

 

 

□ 전북 임실군의 기본 현황(2008년 교육통계연보)

◦ 초등 6학년: 255명, 15개 초등학교

◦ 중 3학년: 240명, 14개 중학교

 

□ 2008 일제고사 성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보통

이상

기초

 

미달

 

초6

78.7

20.6

0.8

81.8

18.2

0.0

77.9

21.7

0.4

85.0

15.0

0.0

75.1

24.9

0.0

중3

48.7

41.8

9.6

55.9

34.1

10.0

38.7

44.8

16.5

47.9

38.7

13.4

44.8

45.2

10.0

◦ 초6의 미달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

◦ 중3의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치와 유사

※ 교과부가 임실군을 모범사례로 소개하여 주요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특히, 방과후학교).

 

□ 비밀

◦ 임실군내 모 초등학교의 미달자 보고자 현황(6학년 학생수 11명)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모 초등학교

5명

6명

2명

6명

2명

이 수치만 해도 초6 응시생 240명 중

2.1%

2.5%

0.8%

2.5%

0.8%

◦ 하지만 교과부는 임실군 초6학년 중 사회, 과학, 영어의 미달자가 0%라고 함.

※ 일선학교의 보고를 누락하여 결과를 산출함. 곧 ‘데이터 마사지’ 또는 ‘조작’.

 

□ 경계 지점

◦ ‘실수로 한 학교의 수치를 누락했다’는 형태의 마무리

◦ 임실교육청 관계자나 일선 학교교사 문책으로 마무리

 

□ 향후 처리 방향

 

◦ 임실군 성적 조작 의혹와 관련

- 관내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성적 재산출

- 성적 조작의 과정 규명, 특히 교육당국의 사실상 지시나 묵인

-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규명, 예컨대 방과후학교를 통한 시험대비 수업, 정규 수업시간 중 문제풀이 수업 등.

 

◦ 타 지역의 유사사례 점검

-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신문고 설치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 가동. 그동안의 경과 및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 지역 점검

 

◦ 일제고사와 관련

- 표집으로 전환

임실군의 성적조작은 ‘학교 채점 및 보고’라는 현행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바, 예전의 ‘교육과정평가원 수거’ 방식으로 전환 필요. 전집평가에서의 ‘교육과정평가원 수거’ 방식은 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집으로 전환해야 함.

- 학업성취도 점검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소 실력을 가지고 점검해야 함.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은 실제 지원받아야 할 지역 및 학교를 판별할 수 없도록 함.

 

“열악한 지역과 학교 지원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목적이라면,

전집평가(일제고사)까지 할 필요 없음.

 

○ 지원대상 선정(판별)은 의견수렴 통로 구축, 표집평가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

○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점수 올리기 경쟁을 경계해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 [예산분석시리즈6 /주택분야]낭비성, 반 서민적, 반 공공적 주택정책의 기조 전면 수정하라 1 file 타리 2010.12.24 6014
462 [예산분석시리즈5 /여성가족부]가족예산 300% 증가, 성평등 기조 없는 가족정책 ‘올인’ 우려한다 file 타리 2010.12.24 6592
461 [정책논평]LH는 인천 분양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분양중심의 기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타리 2010.12.24 6097
460 [정책논평]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복무기간 재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 의견 철회하라 타리 2010.12.24 6290
459 [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타리 2010.12.24 5996
458 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세제개편안 추가) file 좌혜경 2010.12.23 8255
457 [기자회견] 한나라당 날치기 2011 예산안에 대한 수정 요구안 file 좌혜경 2010.12.23 5773
456 [기고]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file 좌혜경 2010.12.23 5755
455 [예산분석] 계속 드러나는 날치기 예산의 문제점 -영유아 A형간염.도시형 보건지소 예산 삭감,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미반영 좌혜경 2010.12.23 6144
454 [예산분석]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file 좌혜경 2010.12.23 5928
453 [예산분석]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file 좌혜경 2010.12.23 6485
452 [예산분석]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file 좌혜경 2010.12.23 6289
451 [예산분석] 조삼모사식의 거꾸로 가는 보육․저출산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6026
450 [예산분석]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2.23 5975
449 [노동] 한나라당 날치기로 삭감된 고용노동부 예산 내역 file 홍원표 2010.12.14 7040
448 [브리핑] 연평도,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file 3과 함께 2010.12.10 6138
447 [노동-읽을거리]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file 홍원표 2010.12.06 6653
446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발제문과 토론 내용 등 file 3과 함께 2010.12.02 7013
445 [정책브리핑] 부실하고, 핵심 비켜간 고령화 대책 예산 file 좌혜경 2010.11.22 6193
444 [2011 정부예산 분석 시리즈 1-국방분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국방예산 동결! 3과 함께 2010.11.19 1039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