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규칙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부의 정책연구보고서.

 

간단히 살피면,

 

 

1.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정책연구보고서. 연구기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뢰자는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의 교원평가 담당자.

 

2.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하위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3. 하위법령에 인사나 승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

 

4. 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바꾸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것을 제안(101쪽부터)

 

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평의 다면평가(30%)를 교원평가로 대체. 이 때 교원평가 결과 전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기재)를 뺀 결과를 반영. 그리고 절대평가인 교원평가는 상대평가적인 요소로 바꾸고.

 

6. 교과부는 이 정책연구보고서가 교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야 항상 하던 말.....

 

7.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평가 관련 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하였지만,

   지난 9월 22일 다시 교과위 법안소위에 회부. 뭔가 추가 또는 조정한다는 의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3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7936
442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2만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file 좌혜경 2010.10.22 9118
441 [정책브리핑] 복지예산 분석 - 2011년 정부예산안, 과연 친서민 예산인가 1 file 좌혜경 2010.10.15 9788
440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군복무기간 문제 등 3과 함께 2010.09.28 8451
439 한국정부의 이란제재 검토에 대한 미국측 입장에 대한 질의서와 참고자료 file 3과 함께 2010.09.03 9084
438 [자료집]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file 진보신당 2010.09.02 9271
437 [자료집] NPT체제와 이란(비핵화라운드테이블 월례포럼) file 3과 함께 2010.08.25 10386
436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2885
435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2973
434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20
433 [기고] 복지예산 바라보기 file 좌혜경 2010.08.11 10672
432 [정책논평] 대북 추가 제재와 한미 해상공동훈련 강행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퇴행성과 그 원인 분석 3과 함께 2010.07.23 10521
431 [정책논평] 민주당 대패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함의 3과 함께 2010.07.13 11486
430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보고서 file 타리 2010.05.18 10053
429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file 박지훈 2010.05.13 45739
428 [정책논평]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발표, 수소폭탄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3과 함께 2010.05.12 8089
427 천안함 올인 외교 폐기돼야-김정일 방중과 한중 외교적 갈등에 대한 논평 3과 함께 2010.05.07 8153
426 [지방선거] 3차 주요공약 발표 - 휴, 한국사회 file 좌혜경 2010.04.30 16940
425 법의 날 논평문입니다. file 박지훈 2010.04.27 8441
424 [진보신당 긴급토론회 자료집] 부패한 검찰 --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박지훈 2010.04.27 843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