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개   요

- 남북 경제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한 서민들의 경제발전 동력을 형성

-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토빈세 공동 도입,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취   지

-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서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의 분단 경제를 남북의 연대경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충하고, 평화적 대외환경을 조성

-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간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위기 관리능력 및 대항능력을 증진하여 서민의 장기적 발전환경 조성

내용/추진방안

-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가 진전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 해빙의 공간을 활용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공고화 하며,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동체 구성으로 남·북 민중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3 회의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을 중점 추진

- 동아시아통화기금(AMF)를 설립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토빈세를 공동 도입하여 투기자본의 활동 규제하며, 동아시아 외환보유고를 공동관리를 추진하여 달러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참고자료

-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

- 남북 경협의 전면화와 정치적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핵문제 및 북미 대결 구조의 완화

- 한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 수립의 필요성

-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하는 외교 활동

(참고: 2008 다보스포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3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44
422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94
421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37
420 [정책 자료] 노동개악 실태와 노동당의 정책 입장 file 정책위원회 2017.02.13 7388
419 [정책 브리핑] 통상임금 논란, 산별임금 전환 계기되어야 file 홍원표 2013.09.05 4856
418 [정책 브리핑] 우려먹기 식품안전대책 집단소송제만 4번째 발표 4 file 강은주 2008.10.01 4837
417 [정책 브리핑] 식약청의 수입식품 현지 실사 실효성 없어. 2 file 강은주 2008.10.13 4679
416 [정책 브리핑] 멜라민만 빼면 안전할까? file 강은주 2008.09.30 5938
415 [전문가초청간담회] 서민 울리는 ‘이명박 전세폭탄’, 그 해법을 찾아서 file 진보신당 2009.09.14 5934
41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조례안 초안 및 발제문 file 좌혜경 2009.03.23 5584
413 [장애인] 장애인고용정책 및 장차법 고용 분야 강의안 file 좌혜경 2008.09.04 5769
412 [자료집] 진보신당 학교급식 좌담회 1 file 진보신당 2010.04.22 8230
411 [자료집]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file 진보신당 2010.09.02 9271
410 [자료집] NPT체제와 이란(비핵화라운드테이블 월례포럼) file 3과 함께 2010.08.25 10386
409 [자료집] NPT 관련 특별강좌 자료집-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0.04.26 8033
408 [자료집] "동계올림픽과 삼시세끼" 강릉시민토론회 file 노동당 2015.06.23 4629
407 [자료집]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택" 야4당연구소 토론회 file 3과 함께 2011.06.15 6741
406 [자료] 일본 핵 발전소 사고 관련 자료 1 file 강은주 2011.03.17 7722
405 [자료]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16.06.27 4852
404 [자료] 연대적 노동사회 관련 자료 file 노동당 2015.11.02 4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